SOVIDENCE

저 밑에 포스팅한 실업률에 대한 그래프와 함께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래프. 폴크루그만의 블로그에서 긁어온 겁니다.



명목임금이 이렇게 안오르는 데이타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폴은 미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서는 신호로 보더군요.

대학들 얘기를 보태자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어떤 학과는 선생들의 전화선을 모조리 잘려버렸다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제가 있는 학교도 학회참석 지원이 1년에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비용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몇 개도 중단되고요. 어제 주정부의 학교 지원 예산이 2% 추가 삭감되었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주의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혀서라네요. 필리의 템플대에서는 교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다음 아카데믹 연도에 임금인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보직 교수들은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으로 실질적인 연봉 삭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내년에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교수 임금 삭감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듯 하군요.

정년 심사, 3년차 재임용 심사를 코 앞에 둔 교수들의 살떨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디펜던트도 카바되는 의료보험 카드를 내밀라.

오바마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명랑 생활을 촉진키 위한 심모원려한 계획이었던 것. 이래서 한국이 명랑사회가 된겨?

기념 스샷.

ubuntu 9.04 64-bit Desktop edition. 듀얼 모니터임.


스텟타에서 2.5기가 메모리 셋팅도 깔끔하게~ 앗싸.

파란색이 실재.

빨간색과 연두색이 오바마 정부의 예상치. 각각 경제촉진조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실재는 두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



소스는 요기.

전세계 자본주의가 현재의 모습을 띄게된 이유는 1930년대의 공황과 그에 맞서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때문일게다. 나에게 자본주의의 역사를 양분하라면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o)에 맞먹는, BR(before Roosevelt)과 AN (anno novi pacti)으로 나누고 싶다.

루즈벨트가 복지사회라는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대공황의 침체를 공화당 후버 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자본주의와 후버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뭘 해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시민들에게 있었다.

(루즈벨트 이후의 복지사회가 그 전의 자본주의와 비교해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에도 가장 복지지출이 높았던 스웨덴의 사회복지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6%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지금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 스웨덴의 현재 복지 비용은 국민총생산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1930년대와 유사하다는 제2차 충격은 부시 정부 말기에 찾아왔고,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끼치는 실업의 증가는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다. 부시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국가개입적 해법 중 어느 게 더 나은 해결책인지 전반적인 공감대가 없다. 설마 망가지더라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없으니,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 망설여질 수 밖에.

위기가 기회인 법인데, 피부로 느끼는 위기는 보수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진보의 시대에 느낄 것 같다. 그렇다면 책임도 새로운 진보가 져야 한다.

폴 크루그만의 오늘자 칼럼이다.

http://www.nytimes.com/2009/07/03/opinion/03krugman.html?_r=1

... 지금 850만 일자리가 모자라고... 추가적 경제 촉진 조치가 필요한데... 보수 정치인는 전혀 협조를 안하고... 중도 정치인들도 도움이 될 지 확실치 않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리는 나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팀과 정치적 동지들이 추가적인 경제 촉진 조치를 취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1937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37년은 루즈벨트가 보수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다가,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경제 촉진 정책을 미루고, 균형예산 정책을 피자마자, 그 전에 꾸준히 회복하던 경제가 곤두박질쳤던 해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내내 적하경제의 실패를 외치며, 아래부터의 경제 여건 개선을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로 30년 가까이 이어온 경제적 원칙의 변화를 주창했다. 그 주장은 말로는 쉽지, 정책으로 구현하기에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담대한 희망"에 걸맞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보고 좀 따라하게.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fm?id=what-skepticism-reveals

Scientific American의 표지 기사입니다. 일부만 번역하자면,

과학적 주장은 "영가설"에서 시작한다. 이는 그 주장이 참임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모든 주장은 그 주창자가 실증적 증거로 참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과학에서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증거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과학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는 오직 하나, 우주의 탄생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하는 질문이다.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여러 우주 (multiverse)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는 여러 우주가 있고, 각 우주는 자체의 창조소멸이 있는데, (블랙홀의 충돌 등에 의해) 새로운 우주를 낳기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추정에 대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우주 탄생 이전의 상태에 대한 다른 대답이자 전통적 대답인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 역시 없다. 그런데, 두 가지 대답 모두 그렇다면 여러 우주나 신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귀류법(reducio ad absurdum)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신이 창조될 필요가 없는 그 무엇으로 규정된다면, 왜 우주는 그렇지 않은가?

...

적어도 당분간은, 이 문제는 인식이나 감정 상의 선호의 문제이다. 신도 좋고, 여러 우주도 좋고, 그냥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도 좋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모호성에 대한 당신의 참을성과 믿음에 달려있다. 나의 입장은? 나는 미지의 것에 대한 숭고한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으로 남겠다.

1.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의 평균 고용 기간은 2년 미만(내 기억으로는 1년2개월 정도)이었다. 갑자기 새로운 실업자가 쏟아진다는, 80만 실업대란은 협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는 공기업 등 명박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주로 들려온다. 조선일보 홈피에 탑으로 올라온 뉴스가 KBS 비정규직의 해고통지서다. 2년 이상 연속으로 고용했으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하고 "정규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의 해고라는 얘기다.

2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 프레시안에 올라온 신원철 부산대 교수의 글이 읽을 만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달라지는 조건은 단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저 난리를 피고 있다.

3.

언듯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하는 여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35~55%로 오락가락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통계는 원래 상시고, 임시고, 일고 만을 조사했다. 1993년부터 임시고와 일고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01년에 드디어 50%를 넘게 된다. IMF 직후인 2001년에 충격이 커서 그렇지 비정규직은 1990년 초반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이 때 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져서인지 갑자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늘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 55%라는 주장은 임시고와 일고를 합친 비율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은 이와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정규직 (영어로는 Non standard employment 또는 contingent workers)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칭한다.

과거의 법에 의하면 임시고라 할지라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지속적 고용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서 정규직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다. 임시직으로 고용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못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35%다. 참고로 이 규정에 따른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1999년 Monthly Labor Review에 따르면 4.3%다. 비정규직 추정은 미국도 격차가 큰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진 않지만 15%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

4.

한국의 비정규직 중 절대 다수가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전체 비정규직의 93%가 3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은 대기업에서 주로 늘었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25% 증가했는데, 100-299인의 중기업에서 112%,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3%가 늘었다.

대기업에서 점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임시직이 아니라 파견근로등 특이 근로제공방식에 의존한다.

대기업과 전경련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대안적 근로"라는 특이 근로 제공 방식을 쓰기 위한 실질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 억제와 해고의 요건 완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으로 보인다.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로 비정규직이 <월급>으로 따져서 정규직의 60% 정도 밖에 못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연구원 남재량의 연구 등에 따르면 교육, 연령, 직종, 산업, 기업규모 등을 모두 통제한 후의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90% 정도를 받고 있다.

임금 차별이 비정규직 고용의 중요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보상이 정규직과 다를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중 의료, 고용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의 반도 안된다. 기본급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파견근로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이 비중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보장"이고, 본질적으로 가정 중요한 이슈는 "고용안정성"이다.

6.

마지막으로 해결점.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계약 갱신을 안하고 해고통지부터 날리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법적 해결이 아닌, 사회적 해결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기업은 해고보다는 고용유지에 힘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해고남발기업에 대한 여러 패널티도 가능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형성 없이 35%에 달하는 취업자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순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어버린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