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맨달의 분석입니다. 공공부문의 공헌이 없다면 지난 10년간 일자리수는 거의 늘지 않은거죠. 프라이빗 섹터에서 건강 부문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인구수 증가를 고려한다면 이 도표는 그야말로 쇼킹한거죠.
일자리 감소는 주로 제조업에서 벌어졌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주로 제조업에서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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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5 미국의 지난 10년간 일자리수 변화 4
- 2009.06.25 복귀했습니다. 3
- 2009.06.18 1주일 간 휴업 2
- 2009.06.18 "한반도 대나이트 계획" 7
- 2009.06.18 문화와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 10
- 2009.06.18 파이의 크기와 분배 7
- 2009.06.17 유시민 신당? 5
http://sprinter77.egloos.com/2412605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에 국영 나이트장을 건축하자는 실로 원대한 계획... 덤으로 저출산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운하보다 낫지 않은가?
이 정책은 역사적 경험도 있다. 미국에서 1920년대 초부터 대공황이 휩쓸던 1930년 초에 Marathon Dance Contest라고 해서, 잠안자고 줄창 춤추는 콘테스트가 대인기를 끌었다.
몇 시간 춤추는게 아니라, 먹고 잠도 안자고 220시간 연속으로 춤을 추기도 했다. 심지어 두 달 동안 춤만 춘 경우도 있다. 대공황시에 이 행사가 큰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행사 참가자에게 하루에 12번 춤추면서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먹을게 없어 식량배급소에 줄서던 시절에 상당한 당근이었다.
1930대 중반 이후 이 이상한 문화는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경제 위기에 인간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적 사건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나이트 계획, 명박정부의 녹색삽질에 찰떡궁합아닌가? 유인촌 장관, 뭐하시나. 냉큼 계획서 올리지 않고.
쉘위딴스?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에 국영 나이트장을 건축하자는 실로 원대한 계획... 덤으로 저출산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운하보다 낫지 않은가?
이 정책은 역사적 경험도 있다. 미국에서 1920년대 초부터 대공황이 휩쓸던 1930년 초에 Marathon Dance Contest라고 해서, 잠안자고 줄창 춤추는 콘테스트가 대인기를 끌었다.
몇 시간 춤추는게 아니라, 먹고 잠도 안자고 220시간 연속으로 춤을 추기도 했다. 심지어 두 달 동안 춤만 춘 경우도 있다. 대공황시에 이 행사가 큰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행사 참가자에게 하루에 12번 춤추면서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먹을게 없어 식량배급소에 줄서던 시절에 상당한 당근이었다.
1930대 중반 이후 이 이상한 문화는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경제 위기에 인간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적 사건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나이트 계획, 명박정부의 녹색삽질에 찰떡궁합아닌가? 유인촌 장관, 뭐하시나. 냉큼 계획서 올리지 않고.
쉘위딴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에 국가의 문화가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소개되었다.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제도 때문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사는 하바드의 Luttmer와 Singhal의 연구(NBER Working Paper 14268)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의 이민자들이 가진 재분배에 대한 의견을 연구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상관없이 원래 태어나 살던 국가의 평균 재분배에 대한 문화와 이민자들의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정의 상관을 가진다는 거다.
결론 자체 보다는 모든 것이 endogeneous한 상황에서 문화의 효과만 추출해낸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연구의 장점인데,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고.
이들의 논문 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더 관심이 가는 결과는 자영업자나 투자가의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집단보다 떨어진다는 거다. 자영업자가 30%를 차지하고,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은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즉, 소상인을 정책 대안 제시의 중심으로 놓는건 진보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진보적 아젠다를 구현하면서도 전통적인 한나라당 영역을 침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적 타겟은 노인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분권과 균등발전으로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던 충청도가 개혁 세력을 지지하듯, 복지 아젠다로 전통적인 보수세력이던 노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제도 때문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사는 하바드의 Luttmer와 Singhal의 연구(NBER Working Paper 14268)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의 이민자들이 가진 재분배에 대한 의견을 연구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상관없이 원래 태어나 살던 국가의 평균 재분배에 대한 문화와 이민자들의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정의 상관을 가진다는 거다.
결론 자체 보다는 모든 것이 endogeneous한 상황에서 문화의 효과만 추출해낸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연구의 장점인데,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고.
이들의 논문 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더 관심이 가는 결과는 자영업자나 투자가의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집단보다 떨어진다는 거다. 자영업자가 30%를 차지하고,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은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즉, 소상인을 정책 대안 제시의 중심으로 놓는건 진보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진보적 아젠다를 구현하면서도 전통적인 한나라당 영역을 침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적 타겟은 노인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분권과 균등발전으로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던 충청도가 개혁 세력을 지지하듯, 복지 아젠다로 전통적인 보수세력이던 노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
미국(유럽) 경제의 성장률은 1970년대 이후 그 전과 비교해서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다가 1990년 후반 이후 급속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컬어 "신경제"라고 한다
사람들은 1970년대 이후 왜 성장률이 줄었을까 묻지만, 실상 진짜 질문은 도대체 왜 20세기에 경제성장률이 그토록 높았을까 물어야 한다. 20세기의 경제성장률은 인류역사에서 전에 없던 현상이다. 수많은 발명과 사상이 만개하던 19세기의 성장률도 1970년대 이전의 20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의 집안을 그린 영화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0년대의 모습은 지금과 비슷하지만, 그로부터 60년 전인 1890년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방2개인 집에 5명도 못살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당시에는 7-8명이 조그만 방에 사는게 당연했다. 뉴욕의 거리에는 돼지새끼들이 우글거렸는데, 사람들은 돼지가 있는게 좋다고 여겼다. 이유는 돼지가 똥을 먹어서 거리를 청소하기 때문이다. 냉장고가 없으니 모든 집안이 음식 썪는 냄새로 진동을 했고, 집에 상하수도가 모두 없으니, 인간과 쓰레기가 구분도 되지 않았다.
파이를 키우는게 우선이고, 그렇게 큰 파이를 결국 다 같이 나눠먹어 모두가 좋아진다는 성장 우선 경제 논리는 인류 역사에서 오직 20세기의 일부 짧은 기간 동안만 실현된 찰라의 논리다.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한 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파이를 키우는 것 보다 분배가 더 중요한 경제 원리였다.
며칠 전에 포스팅한 신경제에 논의는 21세기도 정보통신의 발전 때문에 20세기와 같은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세기가 될지 아니면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신경제라 일컬어졌던 1995년 이후의 빠른 경제 성장이 실제로는 단지 통계상의 오류에 불과했다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느린 경제성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다가올 21세기는 20세기와 같은 영광의 세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는 빠른 성장 속에 같이 사는 분배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 이 경우 설사 성장이 조금 느려져도 안정된 사회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성장 속에 분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회는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시점에,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1970년대 이후 왜 성장률이 줄었을까 묻지만, 실상 진짜 질문은 도대체 왜 20세기에 경제성장률이 그토록 높았을까 물어야 한다. 20세기의 경제성장률은 인류역사에서 전에 없던 현상이다. 수많은 발명과 사상이 만개하던 19세기의 성장률도 1970년대 이전의 20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의 집안을 그린 영화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0년대의 모습은 지금과 비슷하지만, 그로부터 60년 전인 1890년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방2개인 집에 5명도 못살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당시에는 7-8명이 조그만 방에 사는게 당연했다. 뉴욕의 거리에는 돼지새끼들이 우글거렸는데, 사람들은 돼지가 있는게 좋다고 여겼다. 이유는 돼지가 똥을 먹어서 거리를 청소하기 때문이다. 냉장고가 없으니 모든 집안이 음식 썪는 냄새로 진동을 했고, 집에 상하수도가 모두 없으니, 인간과 쓰레기가 구분도 되지 않았다.
파이를 키우는게 우선이고, 그렇게 큰 파이를 결국 다 같이 나눠먹어 모두가 좋아진다는 성장 우선 경제 논리는 인류 역사에서 오직 20세기의 일부 짧은 기간 동안만 실현된 찰라의 논리다.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한 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파이를 키우는 것 보다 분배가 더 중요한 경제 원리였다.
며칠 전에 포스팅한 신경제에 논의는 21세기도 정보통신의 발전 때문에 20세기와 같은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세기가 될지 아니면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신경제라 일컬어졌던 1995년 이후의 빠른 경제 성장이 실제로는 단지 통계상의 오류에 불과했다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느린 경제성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다가올 21세기는 20세기와 같은 영광의 세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는 빠른 성장 속에 같이 사는 분배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 이 경우 설사 성장이 조금 느려져도 안정된 사회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성장 속에 분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회는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시점에,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가능성 없다고 본다. 당위성도 없고.
정치룸펜들의 몽상으로 끝날거다.
유시민이 튀는 인물은 맞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지사형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헐값에 처분할 만큼 미련한 사람도 아니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만들만큼 권력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개혁당은 노무현과 민주당 일부의 노무현 흔들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노무현이 없고, 민주당이 오히려 노무현의 상주를 자처하고 있다. 디제이가 정세균, 이해찬, 한명숙에게 다른 정치집단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분도 주지말라고 충고한 것도 기억하라.
내 예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정치룸펜들의 몽상으로 끝날거다.
유시민이 튀는 인물은 맞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지사형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헐값에 처분할 만큼 미련한 사람도 아니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만들만큼 권력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개혁당은 노무현과 민주당 일부의 노무현 흔들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노무현이 없고, 민주당이 오히려 노무현의 상주를 자처하고 있다. 디제이가 정세균, 이해찬, 한명숙에게 다른 정치집단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분도 주지말라고 충고한 것도 기억하라.
내 예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