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한국의 고도 성장 시절이나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보듯, 공무원이 뇌물먹고 부패한게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 부패하지 않으면 좋지만,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에서 부패와의 전쟁에 자원을 쏟아부을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Doux Commerce

시장과 도덕의 관계를 기술하는 가장 일관된 입장이 아마 "듀 커머스"일 게다. 이 관점은 시장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된다는 거다. 자유의 증진은 재산권의 확립서부터 시작되었고, 정직이라는 덕목은 시장거래에서 속임수를 쓰는 상인의 퇴출에서 강화되고, 창의성은 이익의 추구에서 발현된다는 거다.

한마디로 "시장너바나 주의", "시장 천국 불신 지옥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이 시장을 바라보는 자본주의의 지배적 시각이다. 부패가 없어야만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시장관계가 형성되면 부패가 없어진다는 강한 주장은 이 시각의 연장 선상에 있다. 도덕과 시장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패를 시장관계의 절대적 악으로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두 관점은 "시장은 만악의 근원론"과 "시장의 사회종속론"이다. 전자는 맑스의 소외론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시장관계가 종속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나는 마지막 시각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로 바로 아래 공무원 부패 포스팅에 달린  도덕적 염려에 답하고자 한다.

http://www.voxeu.org/index.php?q=node/3693

관세가 25% 정도로 높은 국가에서는 부패가 오히려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 뇌물 먹고 적당히 싼 관세를 적용해주는게, 청렴하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보다 국부의 증진과 국민 복리의 향상에 낫다.

하지만 관세가 낮은 곳에서 부패는 높은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많은 개도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부패 캠페인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제일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

장하준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그의 책에서 주장했다.

사무엘슨이 그랬다지,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 엄격한 중앙집권에 부패한 관료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엄격한 중앙집권에 정직한 관료다."

내 기억으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거의 처음봤다. 보수언론에서는 미국으로 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얼마나 선전을 했던가. 큰 실수도 없었다.

정상회담의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사진만 찍었다는 의미고, 그 정도 쇼업으로 지지도를 반등시키기에는 명박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 수준이 아주 높다는 거다. 소고기 조공 외교를 펼친 작년과는 다른 의미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 뭘해도 시민들이 콧방귀만 뀌는 단계가 된다. 오뎅먹으로 갔다가 오뎅국물 뒤집어쓰기 일보 직전이라는 의미다.

아마 서민경제를 강조하고 나선 이 번 시도가 명박정부의 마지막 움직임이 될 거다. 여기서 국민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명박정부는 곧바로 레임덕, 식물정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방향은 맞다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있을까?

오륀지 정권이 오뎅 정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조만간 드러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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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작년보다 취업자가 20만명이나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지난 1분기에 과학기술·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상용근로자는 26만6000명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의료·관광·교육 서비스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혜택이 가장 적다. 노조가 과격한 투쟁에 매달리면서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실직 후 사회보장이 취약한 탓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재정부담도 피하면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부터 과제다.

 
조선일보 사설이다. 명박정부가 정책기조를 이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협조할 사람 많을거다. 의도는 그렇다고 갑자기 떠들고 있으나 상응하는 행동은 아직 하나도 없다.

아무리 "한국형"에 방점이 찍혀도, 복지모델은 세금이 늘어야 한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재벌가들의 소유권만 강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내리면서 복지모델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오뎅 사먹는 걸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복지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금없이 복지 없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입니다. 비정규직의 보호 기준을 완화해도 고용창출 효과는 적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유지해야 고용창출이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고용행태는 노동법 한가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 고용, 나이에 따른 고용차별,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 격차, 주요 산업의 특성, 실업 수당, 복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호의존성을 칭해서 "경로의존성"이라 말하고, 경로의존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자본주의의 다른 모습을 VoC (Variety of Capitalism)라고 하죠.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호 수준의 완화는 정규직 재진입의 용이성 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성/나이에 따른 차별의 해소, 노동법 위반 기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 제도와 문화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간차를 두고 시행되어야죠. 그 기간 동안 생기는 단기적 고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기별로 고통을 당하는 집단이 극단적으로 반발하게 되죠. 문제는 그 신뢰가 명박정부에서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바닥인데 그래도 해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물리력 밖에 없어지죠.

박정희 시절에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전례를 볼 때, 물리력이 항상 실패하는건 아닙니다. 국가가 전권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긴 하죠. 하지만 자본에 의해서 국가가 통제되는 상태라면...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생산한 모든 논문을 학교 서버에 모아두고 open access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술지를 오픈으로 하나 돈내고 보게하나 별 차이가 없지만, 개도국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군요.

모든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바꾸면 학술지 출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의문입니다.

마이클 맨달의 분석입니다. 공공부문의 공헌이 없다면 지난 10년간 일자리수는 거의 늘지 않은거죠. 프라이빗 섹터에서 건강 부문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인구수 증가를 고려한다면 이 도표는 그야말로 쇼킹한거죠.

일자리 감소는 주로 제조업에서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