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차원에서 꺼내든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대표적인 보수우파 인사가 좌파와 비슷한 주장을 펴는 이유가 뭔가.
“여기 와서 직접 살펴보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일류 수준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 같은 최고 병원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웨덴에 가서 그곳의 한국 의사들과 조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신들조차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4~6개월 기다리는 것은 예사라고 했다. 치과는 도저히 안돼 한국에 와서 진료 받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도 오바마정부가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의료보험 시스템을 영국이나 한국 같은 단일보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나. 단일보험에 대해 워낙 반대가 극심해 공보험을 만들어 사보험과 경쟁시키려 하지만 이것도 공화당과 보험업자들의 반대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요컨대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한 시스템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병원의 대형화를 유도해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건보 시스템 훼손과는 상관없다는 주장도 많다.
“영리의료법인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지금의 건강보험시스템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 뻔하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앞다퉈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 엄청난 연봉을 주며 인기 의사들을 데려갈 것이고 환자가 몰리면 일본처럼 간호원 7~9명이 따라붙는 초특급 병실을 만들어 무한 영리추구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결정적으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 시스템의 적용을 받도록 한 당연지정제는 무너지고 건보 시스템은 별 볼일 없는 비영리병원하고만 계약하는 초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주간 조선 기사.
이게 도대체 내가 알던 그 정형근이가 한 발언이 맞나? 장성민 전의원과의 라디오 인터뷰 후 장 전 의원이 "정형근이가 살아남기 위해 무섭다... 무서워"라고 얘기했는데, 정형근이 정말 무섭게 변했다. 정형근 부임 이후에 건강보험공에서 별 말이 없어서 죽은 듯이 지내나 했더니 이렇게 변했네. 이 정도 인식이면 같이 토론하면서 일할 만 하겠다.
그래 인정한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진보개혁세력의 투쟁이 아닌 보수 우파의 시혜로 이룬 복지라는걸. 이거, 니네들의 훌륭한 성과 맞으니까 쭈~욱 잘 지켜라.
추가로,
현재 미국에서는 1% 상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시벨리우스 보건 장관이 전재희 장관에게 한국의 의료보험을 한 수 가르쳐달라는 기사도 얼마 전 나왔다.
이에 대해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라이시의 칼럼이 읽을 만하다. 1% 부자에게 추가 과세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라이시는 "담대하고", "공정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