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전세계 자본주의가 현재의 모습을 띄게된 이유는 1930년대의 공황과 그에 맞서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때문일게다. 나에게 자본주의의 역사를 양분하라면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o)에 맞먹는, BR(before Roosevelt)과 AN (anno novi pacti)으로 나누고 싶다.

루즈벨트가 복지사회라는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대공황의 침체를 공화당 후버 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자본주의와 후버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뭘 해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시민들에게 있었다.

(루즈벨트 이후의 복지사회가 그 전의 자본주의와 비교해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에도 가장 복지지출이 높았던 스웨덴의 사회복지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6%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지금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 스웨덴의 현재 복지 비용은 국민총생산의 30%가 넘는다.)

하지만 1930년대와 유사하다는 제2차 충격은 부시 정부 말기에 찾아왔고,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끼치는 실업의 증가는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다. 부시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국가개입적 해법 중 어느 게 더 나은 해결책인지 전반적인 공감대가 없다. 설마 망가지더라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막가파 의식이 없으니,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기 망설여질 수 밖에.

위기가 기회인 법인데, 피부로 느끼는 위기는 보수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진보의 시대에 느낄 것 같다. 그렇다면 책임도 새로운 진보가 져야 한다.

폴 크루그만의 오늘자 칼럼이다.

http://www.nytimes.com/2009/07/03/opinion/03krugman.html?_r=1

... 지금 850만 일자리가 모자라고... 추가적 경제 촉진 조치가 필요한데... 보수 정치인는 전혀 협조를 안하고... 중도 정치인들도 도움이 될 지 확실치 않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리는 나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당신의 경제팀과 정치적 동지들이 추가적인 경제 촉진 조치를 취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1937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37년은 루즈벨트가 보수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다가,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경제 촉진 정책을 미루고, 균형예산 정책을 피자마자, 그 전에 꾸준히 회복하던 경제가 곤두박질쳤던 해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내내 적하경제의 실패를 외치며, 아래부터의 경제 여건 개선을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로 30년 가까이 이어온 경제적 원칙의 변화를 주창했다. 그 주장은 말로는 쉽지, 정책으로 구현하기에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담대한 희망"에 걸맞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보고 좀 따라하게.

http://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cfm?id=what-skepticism-reveals

Scientific American의 표지 기사입니다. 일부만 번역하자면,

과학적 주장은 "영가설"에서 시작한다. 이는 그 주장이 참임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모든 주장은 그 주창자가 실증적 증거로 참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과학에서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증거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과학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는 오직 하나, 우주의 탄생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하는 질문이다.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여러 우주 (multiverse)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는 여러 우주가 있고, 각 우주는 자체의 창조소멸이 있는데, (블랙홀의 충돌 등에 의해) 새로운 우주를 낳기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추정에 대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우주 탄생 이전의 상태에 대한 다른 대답이자 전통적 대답인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 역시 없다. 그런데, 두 가지 대답 모두 그렇다면 여러 우주나 신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귀류법(reducio ad absurdum)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신이 창조될 필요가 없는 그 무엇으로 규정된다면, 왜 우주는 그렇지 않은가?

...

적어도 당분간은, 이 문제는 인식이나 감정 상의 선호의 문제이다. 신도 좋고, 여러 우주도 좋고, 그냥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도 좋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모호성에 대한 당신의 참을성과 믿음에 달려있다. 나의 입장은? 나는 미지의 것에 대한 숭고한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으로 남겠다.

1.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의 평균 고용 기간은 2년 미만(내 기억으로는 1년2개월 정도)이었다. 갑자기 새로운 실업자가 쏟아진다는, 80만 실업대란은 협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는 공기업 등 명박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주로 들려온다. 조선일보 홈피에 탑으로 올라온 뉴스가 KBS 비정규직의 해고통지서다. 2년 이상 연속으로 고용했으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하고 "정규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의 해고라는 얘기다.

2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 프레시안에 올라온 신원철 부산대 교수의 글이 읽을 만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달라지는 조건은 단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저 난리를 피고 있다.

3.

언듯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하는 여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35~55%로 오락가락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통계는 원래 상시고, 임시고, 일고 만을 조사했다. 1993년부터 임시고와 일고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01년에 드디어 50%를 넘게 된다. IMF 직후인 2001년에 충격이 커서 그렇지 비정규직은 1990년 초반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이 때 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져서인지 갑자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늘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 55%라는 주장은 임시고와 일고를 합친 비율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은 이와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정규직 (영어로는 Non standard employment 또는 contingent workers)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칭한다.

과거의 법에 의하면 임시고라 할지라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지속적 고용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서 정규직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다. 임시직으로 고용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못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35%다. 참고로 이 규정에 따른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1999년 Monthly Labor Review에 따르면 4.3%다. 비정규직 추정은 미국도 격차가 큰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진 않지만 15%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

4.

한국의 비정규직 중 절대 다수가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전체 비정규직의 93%가 3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은 대기업에서 주로 늘었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25% 증가했는데, 100-299인의 중기업에서 112%,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3%가 늘었다.

대기업에서 점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임시직이 아니라 파견근로등 특이 근로제공방식에 의존한다.

대기업과 전경련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대안적 근로"라는 특이 근로 제공 방식을 쓰기 위한 실질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 억제와 해고의 요건 완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으로 보인다.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로 비정규직이 <월급>으로 따져서 정규직의 60% 정도 밖에 못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연구원 남재량의 연구 등에 따르면 교육, 연령, 직종, 산업, 기업규모 등을 모두 통제한 후의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90% 정도를 받고 있다.

임금 차별이 비정규직 고용의 중요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보상이 정규직과 다를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중 의료, 고용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의 반도 안된다. 기본급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파견근로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이 비중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보장"이고, 본질적으로 가정 중요한 이슈는 "고용안정성"이다.

6.

마지막으로 해결점.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계약 갱신을 안하고 해고통지부터 날리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법적 해결이 아닌, 사회적 해결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기업은 해고보다는 고용유지에 힘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해고남발기업에 대한 여러 패널티도 가능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형성 없이 35%에 달하는 취업자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순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1902년 G.H.M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교수가 Atlantic Monthly라는 오늘날에도 발행되는 잡지에 기고를 했다.

"교수들의 평균 연봉이 2,000불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처럼 $10,000에서 $50,000 정도는 받아야 한다."

1902년에 연봉 2천불이면 요즘 돈으로 따져서 $300,000! 환율을 1천원으로 계산해도 3억이다. 3억 연봉이 적어서 삶을 영유할 수 없단다. 이 분이 원하는 적정 연봉 하한선($10,000)은 요즘 돈으로 14억!

교양있다는 사람들은 14억에서 70억을 벌고, 3억이면 못살겠다고 투덜거리던게 100년 전의 불평등 수준이다.

이런 면에서 20세기는 확실히 진보의 세기다.

참고로 2008년 현재 미국에서 겸임 등 강사들을 제외한 사회학 전임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미사회학회에 따르면 7만불 (7천만원). 100년 전 평균 연봉의 반의 반도 안된다. (만국의 교수들이여 봉기하라~)



소스는 http://delong.typepad.com/slouching/

벤쟈민 디스라엘리가 그랬다.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 (lies, damn lies and statistics)"

통계 조작은 교묘히 하는 거다. 별 관계없는 통계를 연결시키거나, 매개 변수를 빼고, spurious correlation을 제시하거나, 비교시점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뭐 그런거다. 이도저도 안되면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게 비비꼬는 방법도 있다. 내 경험으로 논문 내용이 부실해도, 일단 통계를 어렵게 꼬면 사람들이 욕을 잘 안한다.

국책연구소인 KISDI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국가 경제에 열라 좋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린아님이 KISDI의 연구 결과를 믿을려면 원달러 환율 652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도 KISDI의 보고서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지적을 했었다. 급기야 프레시안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환율 ITU의 자료에 근거했다는 환율 652원은 ITU보고서에도 없는 완전 조작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조작을 바로잡으면 결론은 완전히 바뀐다. 미디어법은 통과되면 경제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KISDI는 묵묵부답이다.

통계가 최악의 거짓말인 이유는 교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숫자 자체를 바꾸는 저급한 거짓말쟁이 통계돌이는 잘 없다. 명박정부가 아무리 강요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연구자의 최후의 도피처는 통계, 팩트다. 이 걸 지멋대로 조작하다니.

아예 "정보통신정책연구소"가 아니라 "정보통신날조연구소"로 이름을 바꿔라. 영어로는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가 아니라 Korea Information Society Deception Institute면 적당하겠다.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실린 기사다. 이메일 리스트 서버를 이용하던 학술적 토론이 블로그, 트위터, 위키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단다.

한국은 애초부터 제로보드, 이지보드 등 토론사이트가 발전했지, 이메일 리스트 서버를 이용한 토론은 거의 없었으므로 별 상관없는 얘기지만.

하긴 한국에서 이메일이든, 보드든, 블로그 등 인터넷은 대중을 위한 공간이었지, 학자의 공간은 아니었다. 인터넷 문화가 일찍부터 발전한 한국에서 왜 인터넷을 이용한 학술토론은 거의 없는지도 연구 대상이다.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몇 개 즐겨찾기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들을 한 번 쭉 훓는걸로 하루를 시작한다. 리스트 서버로 들어오는 이멜을 체크하는 건, Stata에 대한 토론이 유일하다. 그것도 관심가는 몇 개만 열어보고 대부분 패스.

블로그 등이 새로운 내용의 전파 "속도"를 앞당기는 건 분명한데, 이게 학문적 발전과 학술적 토론의 생산성을 높이는지는 의문이다.

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시간잡아먹는 귀신은 아닌지.^^

미국 연구다.

http://www.miller-mccune.com/health/the-toxicity-of-job-insecurity-1315

40대에 실직을 경험한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년 정도 짧아진단다. 실직은 실직 당시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나 약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영향은 남는다.

실제로 실업을 경험한 사람 뿐만 아니라, 혹시나 짤리나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건강도 악화된다.

특히 수입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의 건강이 많이 악회된다. 다시 말해, 지나친 노동유연성 증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다. (유연노동시장이 전체 수입을 늘려서 인류 전체의 평균 생명연장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실직이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실직하는지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는 분, 당연히 있을 거다.

수니 알바니의 잘 나가는 젊은 사회학자 스트럴리는 개별적 실업이 아니라 공장 전체가 문을 닫은 경우(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가 실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를 연구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직자의 전반적인 건강 악화가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