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 가짜학문 제조공장의 비밀

뉴스타파: 와셋 참석 상위 대학과 교수 명단


아마 이런 가짜 학술대회와 가짜 학술지 관련 이메일을 받아보지 않은 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 


어떻게 이메일을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1주일에도 몇 번씩 이상한 학술대회 참가, 이상한 학술지 투고하라는 이메일을 받음. 심지어 학술지 스페셜 이슈 편집장을 맡으라는 이멜도 심심찮게 받고 있음. 물론 제목만 보고 관련 이멜은 걍 삭제. 학술대회 타이틀도 그렇게 구릴 수가 없음. 정상적인 학자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구리함이 넘치는 이멜임.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Waset만 있는 것도 아님. 돈만 내면 무조건 받아주는 가짜 학술대회와 가짜 학술지가 널렸음. 


... 와셋의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이용하는 한국인 학자들의 숫자는 2014년부터 급증한 추세이며, 최근 들어 매년 1천 명이 넘는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논문 게재 등으로 와셋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학자는 모두 4,227명, 기관은 272개다. ...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이 이 가짜 학술대회와 학술지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의 하나라는 뉴스타파의 보도. 어디 듣보잡들이 그러는게 아니라 서울대, 성대, 연대 등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이 가짜 학술대회의 주 고객이었다는 보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 


자기 학문 분야에서 어떤 학술대회와 어떤 학술지가 그래도 가볼만하고 읽어볼만한지는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음. 대학원생들이야 이러한 상식을 갖추기 전이라 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교수와 박사 받은 연구원들이 도저히 모를 수 없음. 


이런 학술대회 참가를 막는 방법은 학계의 전통적 규제인 self governance. 자율적 규제로 이런 가짜 학회나 학술지는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계 내에서 credential을 잃어야 정상임. 문제는 한국에서 self governance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보니 자율규제가 아닌 대학본부의 규제, 교육부의 규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교수가 가짜로 대학본부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짐. 교수들은 어떤 학회가 가짜고 어떤 학회가 제대로 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알지만, 대학 본부에서 어떤 학회가 가짜인지 어떻게 다 알겠음. 국제 학회 참석했다고 하니 그런줄 알지. 


학계와 대학이 self governance로 굴러가는 건 이유가 있음. 그거 외에는 정상적 체계를 갖추기 매우 어려움. 한국은 자율규제가 안되니 타율규제를 하게 되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눈에 많이 띔. 


그래도 이런 가짜 학술대회의 최대 고객이 한국인이 되는 황당한 상태가 될 줄은 몰랐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이제는 언론, 학계, 정부 모두 고용 문제에 대해 인구 변화를 얘기하기 시작.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으로 생난리를 쳤는데, 이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겹쳐서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최저임금이 쓸데없이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음. 




아래는 언론에서 또 난리치고 있는 6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실린 전년 동월대비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아야 하지만, 아래서 보다시피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확대. 


최저임금이 노인 고용을 줄인다는데, 보다시피 노인 고용도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높아졌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아진 것.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노출된 50~60대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늘었음. 남성도 50~60대에서 고용에 거의 변화가 없음.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어야 정상인 인구 계층에서 고용이 줄지 않고 있음. 


도소매 숙박업의 고용 감소를 최저임금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업종에 주로 종사하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계층인 여성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손쉽게 이동한 것으로 보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설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줘도 대규모 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고용을 늘리면 나쁘지 않은 해결 방안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게 맞기도 함. 다른 모든 선진국이 이런데, 우리나라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계층은 10대 정도.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님. 설사 그렇다쳐도 10대 후반 애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뭐가 중요함? 얘들은 노동시장에 없어도 됨. 착취 문제 말고는 노동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님. 


20대 고용률은 20대 초반과 후반을 나눠서 봐야 함. 20대 초반은 고용률이 크게 줄었지만, 20대 후반은 오히려 늘었음. 노동시장의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 20대 후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40대 남성의 고용률임. 노동생애주기의 최정점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에서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지난 달만 그런게 아니라 계속 이랬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교육업의 감소가 문제임. 제조업은 경기의 영향으로, 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때문임. 앞으로 교육 산업은 인구 감소 효과의 부정적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할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국 대학에서 헬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중고생 대상의 학원 산업에 헬게이트가 먼저 열린 것. 


상용직은 늘고 임시직, 일용직은 주는데 일용직은 1/3이 건설업 종사자임.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이어서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의 일용직은 주로 남성, 음식숙박업의 일용직은 주로 여성. 일용직 줄어드는 주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 모든게 최저임금 때문이면 상용직 늘어나는건 뭐라할거임? 


인구 감소 요인을 빼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 백안시, 제조업 침체가 문제임. 후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치고, 전자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분야임. 


40대 남성의 고용 감소는 가구주의 소득감소로 다른 연령계층의 고용 감소보다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줌. 





거시경제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황이 이럴 때는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인위적인 확장을 해야 정상임.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게 내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야임. 


경기가 위축되면 세금을 줄이고 적자재정을 펴야 정상인데, 세금은 넘쳐나는데 정부의 쓰임새는 별로 보이지 않음. 4대강을 죽인 토목이 미우면 4대강 되살리기 토목을 하는 방법도 있음. 땅파서 MB가 망친 강을 원상 복구 시키는 프로젝트.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비축하는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남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여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15-19세

 -1.6p

 15-19세

 -0.7p

 20대

 -0.3p

 20대

 +0.0p

 30대

 -0.5p

 30대

 +1.6p

 40대

 -1.0p

 40대

 -0.3p

 50대

 -0.1p

 50대

 +0.7p

 60세 이상

 +0.0p

 60세 이상

 +0.4p

 전체

 -0.5p

 전체

 +0.3p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와의 인터뷰


한국에 왔더니 여름 학기 가르치랴, 사람들 만나랴, 그 와중에도 리서치 진행하랴, 정신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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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하는 ‘도전’이란 의대 진학,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이 된 지 오래”라면서 “정부에선 혁신성장 구호만 외치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크면 사람은 혁신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안정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고 단언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혁신에 나서게 하겠다는, ‘해병대 훈련캠프’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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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기 보다는 삶의 안정성 부족이라는 평소 소신의 반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 현상이 벌어지지만, "공시족"으로 대표되는 삶의 안정성 추구 경향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불평등보다는 <소득안정성의 불평등>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용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보통 소득안정성은 부(재산)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소득안정성의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보다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더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합니다. 특히 모두가 안정을 추구할 때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1950년대 사회학 저작, Tumin의 기능주의 비판 중 하나도 그것이죠. 


두서 없이 말했는데 잘 정리해준 강국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이강국 칼럼: 소득주도성장을 업그레이드 하라

한겨레 기사: 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다 맞는 소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꺼번에 시행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 


블로그 9년 넘게 하다보니 어차피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이 번에도 했던 얘기 또 할텐데, 그래도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론적 논의를 현실에 적용하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  


자본주의는 하나의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각 사회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발전에 한가지 제도가 장땡이 아니라 미국식 자유경쟁, 스웨덴식 복지, 독일식 중도(?), 일본식 집단주의, 모두 나름 잘 작동하더라는게 Variety of Capitalism (VoC).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국가 내 여러 제도는 친화성이 달라서, 독일식 노동시장 제도에서는, 어릴 때 부터 자기 길을 정해주는 교육제도와, 강력한 실업보장 복지가 친화성이 있고, 미국식 자유경쟁 제도에서는, 대학까지는 물론 그 후에도 경쟁하는 교육제도와, 노동유연성이 친화성이 있다는게 제도주의적 입장인 VoC의 내용.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지금까지 보수가 내세웠던 "성장(하면 결국 모두 이익)"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새로운 국가 경제 체제임.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한 두 가지 제도를 바꾸면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와 삐걱거릴 수 밖에 없음. 국가의 모든 제도는 서로 친화성을 가지고 상호보완하는 기능을 일정정도 가지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제도와 마찰을 빚고, 제도적 친화성이 무너지면서 혼돈이 초래됨. 


다른 제도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조화될 때까지 일정 정도의 마찰은 불가피함. 다른 제도까지 모두 재구조화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메인이 되어서 과거로 돌아가는게 어려워짐. 이강국 교수의 칼럼, 한겨레 기사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라는 것. 다 맞는 소리이긴 한데, 이거 할려면 시간이 걸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버". 


제도를 바꿀 때 존버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이론이 칼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존버에 방해되는 세력을 억누르고 장기간 버티면 결국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는게 맑스의 이론. 이게 변형되면서 스탈린도 나오고, 문화혁명도 나오고, 김일성 일가의 독재도 나오지만, 맑스 이론의 함의가 틀린 것도 아님. 문화혁명 없었으면 지금의 중국식 발전도 없었을 것. 


박정희의 18년, 전두환/노태우의 12년 총합 30년 존버로 한국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그들의 판으로 만들었음. 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뭐 스무스하게 진행된 것 같음? 생지랄을 하면서 관철한 것임. 아래 얘기했던 삼당합당 이후 30년까지 계산하면, 해방 후 80년 중 장장 60년을 박정희가 만든 시스템으로 한국 사회를 구성한 것.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군부독재 30년이 한국 사회를 만든 것. 






진보에게 돌맞을 소리하자면, 박정희가 시작한 이 시스템이 극악한 것은 아님. 나름 작동하는면이 있음. 그러니 60년 동안 유지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여기서 머물수는 없다는게 진보의 생각.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이렇게 60년 동안 만든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시작임. 기존의 많은 제도와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자와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음. 70~75%의 경제활동인구가 노동자인데, 이들의 소득이 오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대상은 고용주가 아니라 피고용자, 노동자임.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30%에서 20%대 초반으로 낮아졌는데, 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7~8%포인트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큼. 복지국가는 모두 자영업 비율이 10% 초반대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할 때 자영업자의 최소 1/3, 최대 1/2이 아마 버티기 힘들 것.   


이 갈등을 견디고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는 제도를 앞으로 20~30년간 시행하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기존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무너지면 결국 기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 






한 사회가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꿀려면 한 세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서 대충 따져본적이 있는데, 한 30년 걸림. 진보가 앞으로 30년간 정책적 주도권을 쥐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 그 기간 동안 정책적 mismatch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함.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노선은 분배와 성장을 모두 포괄하는 진보의 패러다임임. 이 패러다임이 실패하면 진보는 보수의 자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 진보라고 해봤자 보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작년 최저임금 논란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블로그를 좀 과격하게 쓰는건 그 때문임.  






많은 사람들이 진보의 성공을 바랄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그럼 문재인 독재하자는 얘기인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군부 독재와 비슷하게 진보 독재하자는 주장인가? 문빠가 문화혁명하자는 소린가 (노무현 때 이런 얘기 많았다는거 기억하시는지)? 독재 없이는 이러한 체제 전환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인가? 


사실 독재 없이 체제 전환에 성공하기 어려움. 그런데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건이 있음. 바로 전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2차 대전 이후 모든 자본주의 국민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된 것이 그 예임. 그 바탕에는 국뽕이 있음. 전쟁보다 국뽕 함양에 좋은 사건이 없음. Thomas Piketty의 주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전쟁으로 인한 자산의 파괴와 복지 도입이 20세기 매우 예외적인 20세기 복지국가 등장의 배경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할 함의는 현재 북한과의 갈등은 위험 요소가 아니라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소득주도성장의 몇 가지 조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대북문제로 국민적 집단 목표가 형성되면 이 부작용을 넘어설 수 있음. 


복지국가가 국민국가와 함께 발전했다는 것은 큰 함의가 있음. 국뽕없이 평화적 민주주의적 체제 전환 없음. 국뽕을 보수의 무기가 아니라 진보의 무기로 전환해야 함. 한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다보면 소수자의 인권에 무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함. 


어쨌든 박정희, 전두환에게 3S와 레드컴플렉스가 있었다면 지금의 진보에게는 쇼비니스트적 민족화합과 대북 국뽕이 있음. 이 번 기회를 놓치면 보수의 자장을 벗어나 진보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한국 사회에 도입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는 아마도 진보에게 상당 기간 오지 않을 것임. 





정리하면, 진보에게 한국의 경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제도와 마찰이 불가피함. 보완적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능한 빨리 극복해야 할 것임. 하지만 일정 기간 그 마찰의 부작용을 버티는 존버가 필요함. 여기서 실패하면 한국의 진보는 보수의 손바닥에서 노는 손오공이 되는 것. 





Ps. 

쓰다보니 너무 선동적인 것 같은데, 원래 거대담론은 좀 선동적인 법.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연합기사: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

통계청 5월 고용동향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기술 관료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속 말하지만 가장 안정된 고용 지표는 실업률도 신규일자리 창출 숫자도 아닌 인구 대비 고용률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61.3%로 작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지만,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연령대별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년 5월과 올해 5월에 30대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15-29세 고용률이 0.3%포인트 하락하였음. 반면 고연령층 고용률은 0.2%포인트 증가. 


고용률로 봐서는 고용쇼크를 느낄 수 없을 것. 



표 1. 연령대별 고용률 (%)

 

 2017. 5

2018. 5 

증감 

15-29 

43.0 

42.7 

-0.3 

30-39 

75.2 

76.0 

+0.8 

40-49

79.3 

79.2 

-0.1 

50-59 

75.7 

75.7 

0.0 

60+

41.5 

41.7 

+0.2 



그런데 도대체 왜 매월 고용쇼크인가? 


한가지 이유는 인구 변화 때문.  


전년 동월 대비 한국의 인구는 23.8만명이 늘었는데, 이 인구 증가는 순전히 고연령층의 증가 때문. 아래 표에서 보듯이 15-49세 인구가 35.9만명이 감소하고, 60대 이상 인구가 53.1만명이 증가하였음. 고용률이 높은 30-59세 인구는 14.8만명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신규 일자리 수로 고용쇼크를 따지면 웬만한 경제 호황이 돌아오지 않으면 매월 고용쇼크를 경험할 것. 



표 2. 연령대별 인구수 (천명)

 

 2017.5

2018.5 

증감 

 15-29

9,302 

9,157 

-145 

 30-39

7,510 

7,390 

-120 

 40-49

8,554 

8,460 

-94 

 50-59

8,360 

8,426 

+66 

 60+

10,177 

10,708 

+531 



그럼 30-59세의 prime working age의 인구수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변하지 않았다면 고용률이 어땠을까? 


보도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 61.3%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는데, 2018년 5월의 연령 분포가 2017년 5월과 같다고 가정하고 counterfactual로 고용률을 분석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지난 해 동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바뀜.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작년 동월 대비 변화가 없음. 


정리하면, 전체 고용 상황은 큰 변동이 없으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실업률이 늘었고, 인구 변동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상태. 





그렇다고 산업별로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없다거나, 고용률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님.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층의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전체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시점에서 신규 고용이 늘지 않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 경제를 하지 않기 때문. 삽질경제 부분은 조선비즈도 동의하는 바임. 건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된 가장 큰 이유임. 


건설, 부동산 등 삽질경제 위축은 소득하층의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끼침.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기에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도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의 위축일 가능성이 상당함.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데 삽질경제마져 위축되니 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원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삽질경제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시각은 문제임. 삽질경제의 임시, 일용직은 시간당 임금도 높은 편임.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도 잘 따져봐야 함. 고용률로 보면 2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하여, 고용 사정이 좋아짐. 하지만 실업률로 보면 크게 높아짐. 이는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실업이 늘어서가 아님.  


젊은층에서 고용이 악화된 것은 15-24세의 알바를 주로하는 연령대임. 이들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