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통합소득’ 지니계수 0.5 넘었다…자산 불평등 ‘매우 심각’


노동소득만 보면 지니계수가 .471인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쳐서 보면 지니계수가 .520로 매우 높다는 기사. 


자산소득의 편중이 노동소득의 편중보다 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 


주의할 점은 한겨레 신문의 분석 단위가 국세청 신고자 개인이라는 것. 개인 소득의 불평등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불평등은 분석 단위가 다름. 


통계청은 가구소득을 균등화(즉, 가구 구성원의 규모의 경제를 통제)해서 가구 구성원은 전체 가구 소득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하고 지니 계수를 계산. 통계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시장소득을 균등화한 것임. 개인 단위 분석이 아님. 


균등화 소득의 지니계수가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보다 항상 낮음. OECD에서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균등화 소득임. 개인 소득이 아니고. OECD 국가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아닌 균등화 소득을 이용해야 함. 


따라서 전병유, 정준호 교수의 계산과 통계청 지니계수나 OECD 다른 국가의 지니계수와의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함. 





참고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 .402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청 세금 자료를 합쳐서 계산한 것임. 예전부터 얘기했듯,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해서, 통계청은 서베이 자료와 국세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불평등을 계산할 수 있음.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의 계산에는 자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소스는 요기


한겨레 신문의 불평등 지니계수와 통계청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 것임. 이 결과에 근거해서 통계청의 세전지니계수가 불평등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음. 가금복 조사와 세금 자료를 통합해서 추정한 통계청의 불평등 지수가 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낮음. 





그렇다고 한겨레 기사의 지니계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님. 개인 소득의 불평등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음. 지니계수는 숫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불평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을 측정해야 불평등의 전체 윤곽을 알 수 있음. 문제는 통계청이 공개하는 자료로는 개인 소득의 불평등을 제대로 추정해볼 수 없다는 것. 


아마 통계청 내부에서는 개인소득 불평등도 모두 계산해 보았을 것. 


불평등은 가구, 개인, 세전, 세후, 균등화 이전, 균등화 이후, wage & salary, 연령별, 성별 등으로 나누어서 모두 볼 수 있어야 함. 


한국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을, 수치를 이용하여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웃기지도 않게 통계청에서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극소수의 직원일 것. 다른 사람은 알 방법도, 계산할 자료도 없음. 통계청 직원 몇 명이 국가의 불평등 통계를 사유화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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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 가사노동이 GDP 24%…여성 연 1077만원, 남성의 3배 일한다

경향신문: 주52시간 도입, 가사일 시작한 4050 남자들 늘었다


현재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주 6시간 정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주 25시간 정도. 약 4배 격차.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노동 시간 격차는 161분. 


그런데 선진국은 남녀의 가사 노동 격차가 2배를 넘지 않음. 하루 노동 시간 격차로 따지면 대부분의 국가가 100분 이내. (아래 그래프는 하루 가사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소스는 요기.)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더 길지만 하루 격차는 90분 이내. 한국처럼 2시간 30분이 넘는 국가는 없음. 현재 한국의 성별 가사 노동 시간 격차는 선진국에서는 쌍팔년도 아니고, 잘해야 1950-60년대에나 겪던 일임. 





이것도 한국의 최근 통계가 가사 노동을 뭔가 좁게 정의했거나, 대상 연령을 한정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격차가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 생활시간조사는 2014년에 실시되었는데 이 때 유배우 남녀의 가사 노동 시간은 남자가 50분, 여자가 259분으로 성별 격차가 209분 이었음.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하루 노동시간 격차 161분은, 2014년의 조사와는 다른 대상으로 계산했을 것. 


어쨌든 앞으로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보다 최소 2배, 현실적으로 3배쯤 늘어날 것. 대부분 예상하듯 여성은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일자리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남성은 일자리 노동 시간이 줄고 가사 노동 시간이 늘어날 것.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찍 퇴근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일찍 퇴근해서 가사 노동을 같이하는 삶이 될 것. 


이 경향은 너무 명확관화한 것이라, 여기에 저항하는 당랑거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월간 중앙 기사


일독을 권함. 독일, 스웨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진보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음. 


전두환 시절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싸우다가, 김대중 정권의 등장으로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이제는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 된 것. 


장기 집권 전략을 두고 시건방을 떤다거나 오만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그거 아님. 반공이데올로기, 재벌중심 발전전략, 저부담 저복지 전략을 채택했던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 복지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보의 장기 집권이 반드시 필요함. 


복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진보의 장기집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임. 다른 나라도 진보의 장기 집권을 통해서 20세기를 위대한 진보의 시대로 만들 수 있었음.  


진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했음. 아마 아래 링크한 2011년 포스팅이 처음일 것. 


2011년 포스팅: 30년 집권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스웨덴, 독일, 미국의 예를 드는 걸 보니 무척 반가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아는 분들에게 진보 아젠다 실현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다소 황당해 하던 모습이 기억남. 


30년이나 50년이 아닌 20년으로 장기 집권 목표 기간이 짧다는게 아쉽다면 아쉬움. 아마 대통령제의 특성 상 그 이상 연속 집권은 어렵기 때문일 것.  


미국 관련해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미국은 1935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62년 동안 단 4년을 빼고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음. 예산을 결정하는 하원을 민주당이 60여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천조국이 지금의 천조국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래 그래프가 위키에서 긁어온 미국 상하원의 의석분포임. 


미국 복지 시스템인 Social Security, Medicaid, Medicare, 실업보험, 아동복지 등이 모두 민주당의 장기 집권 때문에 가능했던 것.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확대도 2007-2011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기에 가능했던 것. 이 짧은 민주당 지배 기간 동안 이룩한 성과가 바로 오바마케어임. 지금 미국이 엉망인 이유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한국의 민주주의자들도 사이좋게 한 번씩 정권을 차지하면서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함. 


다당제로 진보정당의 역할이 있다는 판타지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함. 


민주당과 진보의 대세 장악을 위해서는 예전에 김기식 전의원이 얘기했던 빅텐트론과 같은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월간중앙이 보도한 민주당 싱크탱크 전략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여러차례 나옴. 독일 기민당의 연합정치, 진보의 울타리를 해체시켜야 비로소 중심정당이 될 수 있다, 패치워크 정당, 지붕정당 전략 등등등 모두 같은 얘기임. 


아마 지금 직접 얘기는 못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민주평화당과도 합칠 수 있어야 함. 민주당에 오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다 받아줘야 함. 정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빠라면서 순혈주의 주장하는 분들 많던데,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같은 것. 


빅텐트 정당을 통한 장기 집권의 실질적 초석 마련. 


이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목표가 되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천분위 자료를 블로그에 공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음. 한국에서 국세청의 aggregate 자료가 간혹 공개되는데 aggregate 된 원자료가 공개되든, aggregate 된 것을 재가공한 자료만 공개되든 대부분 국회의원을 통해서 공개됨. 


한국에서 국세청 세금 자료는 궁극의 비밀의 영역. 


그럼 다른 나라는 얼마나 공개하나? 


우선 미국부터. 


1960년대부터 미국은 국세청 자료 중 일부를 랜덤 추출해서 개인 식별자를 제거하고, 세금 단위를 rounding 한 후 상세한 세금 자료를 연구용으로 공개함. 자료는 통계 분석을 하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게 큼. 2012년 기준으로 약 17만명의 상세한 세금 정보가 이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로 치면 17만명의 연말정산 원자료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고 비밀보장을 서약한 후 자료를 제공. 이 자료를 어떻게 통계 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자료로 바꿀지는 NBER 웹사이트에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음. NBER에 속한 학자들은 이 곳 unix system에 접속해서 세금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음.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가공된 천분위 자료를 받고 말고 할게 없음. 


이 자료는 개인식별자가 없고, 아무런 인구학적 정보가 없기에 분석에 한계가 있음. 하지만 미국 국세청과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이 협력해서 SIPP 서베이 자료나 CPS 서베이 자료에 국세청 정보를 링크시켜둔 자료가 있음. 


역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님. 이 자료들의 접근은 보안이 훨씬 철저해서 연구자가 계획서를 내고, 오랫동안 심사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보안 장치가 있는 장소(ie, RDC)에서 쓸 수 있음. 


한국 통계청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MDIS는 바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자료는 아예 공개를 안하고, 기껏해야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속샘플 식별자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사용. 


요즘 미국 통계청과 국세청은 SIPP이나 CPS의 샘플 사이즈가 작다고, 미니 센서스인 ACS에 세금 데이타를 붙이고 있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링크 작업이 끝날거라는 소문이 있음. 


위 세금 자료는 개인식별자를 모두 없앤 것이지만, 누가 연봉 얼마받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있음. 바로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임. 요기에 가면 연방정부 공무원 개개인들의 연봉이 모두 올라와 있음. 관심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이름을 치면 연봉을 얼마받았는지 알 수 있음. 


많은 주정부들도 주정부 공무원들의 연봉을 공개함. 






유럽 국가들의 세금 정보 공개는 한국은 물론 미국보다 더 자세함. 


노르웨이는 전국민의 세금 보고를 인터넷에 공개함. 스웨덴도 전화 한통화면 개인의 세금 정산 보고서를 알 수 있음. 


스웨덴의 경우 전국민의 노동시장과 복지 행정자료 정보를 통합한 "노동시장 장기통합 데이터 (LISA)"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원자료 온라인 접근 시스템 (Microdata Online Acess: MONA)를 도입해서 연구자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등록행정데이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이 시스템에서는 이번 가계동향조사 논란처럼 데이타를 패널로 분석할 수 있느니 없느니는 논란조차 될 수가 없음. 모든 국민의 횡단면, 종단면 분석이 가능하니까. 16세 이상 전국민의 고용, 소득, 직업, 경제활동, 질병, 사회부조, 연금, 출생, 거주지, 거주지, 학력, 고용이 되었을 경우 일하는 기업의 정보까지 모두 통합되어 패널 분석이 가능함. 덴마크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이처럼 복지국가는 전국민의 삶을 국가에서 추적하고 분석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연구할 수 있는 국가임. 


스웨덴, 덴마크만 이러는거 아님. 많은 북유럽국가들이 통계청에 행정자료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고 이 자료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함.






영국은 ADRN (administrative data liaison service)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2013년부터 연구자들에게 행정자료 접근 서비스를 제공함. 미국 RDC나 한국 MDIS에서처럼 승인을 받아서 secured sites에 가서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한국과 달리 데이타 수준이 매우 높고, 미국과 달리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승인해줌. 여러 문제점도 노정했지만,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음. 





그런데 한국은 통계청에 타부서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은 통계법으로 거의 부여했는데, 이 데이타를 통계청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음. 믿거나 말거나 상당한 수준의 행정자료가 지금 통계청에 쌓이고 있음. 


통계청 자체 자료도 외부 공개를 꺼리니, 다른 부서에서 받은 행정자료는 말할 필요도 없음. 통계청에만 정보가 쌓이고, 이렇게 쌓인 정보가 공공을 위한 연구로는 활용이 안되는 그런 상태임. 정책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거 아니면 통계청에 전국민 데이타를 집중시켜서 뭐에 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2017년 대비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비교 적절성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아마 더 할 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함. 비표집오차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이 있지만, 가설 수준이고 별 관심도 없을 것. 관련 변수를 모두 포괄하는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논의가 겉돌 것으로 생각함.  


일부에서는 현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원자료 공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게 이상한 것도 아님), 원자료 공개에 대한 제 생각과 활동은 좀 오래되었음. 통계청장 교체와 가계동향조사 신뢰성 논란이 일어난 김에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주제를 쎄게 이슈파이팅한 것.   


아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가거나 사회학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했던 얘기가 바로 원자료 공개에 대한 것. 2015년에는 한국사회학대회에서 당시 회장님께 부탁해서 사회학의 데이타 문제에 대한 세션을 열고, 자료 이용에 대한 외국의 트렌드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제 의견을 발표한 적도 있음. 2017년에 올렸던 행정자료에 대한 이 포스팅이 그 때 발표의 일부였음. 이 때도 제가 워낙 세게 얘기해서, 당시 청중이었던 한 학자분은 저보고 한국 사회학은 데이타가 없어서 망할 것처럼 주장했다고 함.   


제가 아는 통계청 분들에게도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여러번 있음. 통계청에도 몇 번 찾아갔음. MDIS 만들기 전에 미국의 RDC 얘기도 많이 했었음. 


지금의 이슈 파이팅은 올해 갑자기 가계동향조사가 문제가 되어서 급조한 것이 아니라, 짧게는 5년, 좀 길게보면 10년 넘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생각하고 오프라인에서 얘기했던 것임. 한국 사회에 아무 것도 기여하는거 없지만, 남들이 잘안하는 유일한 기여가 있다면 원자료 공개 문제일 것으로 생각했음.  


    




한국 통계청의 원자료 공개에 대한 거부감은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큼. 특히 정책 판단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장단, 국장단의 거부감은 꽤 심한 편임. 많은 분들이 김신호 과장님의 발언에 놀랐겠지만, 김신호 과장님의 태도는 전향적인 편으로 느껴짐. 김신호 과장님은 MDIS를 만든 유경준 전청장을 칭찬하지만, MDIS 만들 때 통계청 분들이 유경준 당시 청장을 마냥 칭찬한 것이 아님. 


통계청이 외부에서 온 청장의 지시나, 외부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원자료 공개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임.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오는 분들에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 연구를 main research area로 삼지 말라는 것.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수직을 구할려면 미국 저널에 논문 출간을 많이 해야 함. 그런데 한국은 연구 사례로 미국 저널에 크게 흥미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논문 출간이 어려움.


다른 하나는 설사 이론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을 해도 한국 데이타가 부실해서 일관성있는 논지를 피거나 믿을만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 한국에 대한 논문을 여러 번 리뷰했는데, 데이타 단계에서 부터 도저히 사회학 유수 저널에 채택하라고 권고할 수가 없음.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육의 노동시장 효과를 연구하는게 있는데, 데이타마다 교육 프리미엄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경향이 다르게 나옴. 어느게 맞는건지 알 수가 없음. 돌아버리겠음.   


한국에서 SSK로 상당한 비용을 사회과학계에 지원하고 있고, 학자들에게 SSCI 논문 출간하라고 독려하고 있음. 교수들은 SSCI에 논문이 없으면 정년 보장도 못받음. 그런데 통계청의 고퀄러티 원자료의 공개확대 없이 한국 사회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움. 장담하는데, SSK 예산 늘리는 것보다 통계청 데이타의 공개 수준을 높이면 SSCI에 출간되는 한국 사례 논문이 늘고, 한국 사회과학이 더 크게 발전할 것. 





요즘 사회과학 경쟁의 절반은 데이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최근 사회과학의 최고 자료는 주로 스칸다나비아 국가에서 나오고 있음. 이 나라들에서 학자들에게 공개하는 데이타의 수준이 어마어마함. 전국민의 모든 데이타를 사회과학자들에게 허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북구학자들은 툭하면 전국민의 소득 증가율을 실제로 봤더니... 하면서 논문이 나옴. 세금데이타를 교육부 자료와 연결시키고, 헬스데이타까지 모두 붙여서 학자들에게 쓰게 하니 가능한 것. 물론 이 수준의 데이타가 일반 공개는 아니고 MDIS 같은 보안을 거쳐야 함. 


올초에 뉴욕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소규모지만 학계의 거물들이 많이 참석한 심포지움에 어쩌다 참석한 적이 있음. 여기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언제까지 고퀄 데이타가 북구 국가에서 나오는걸 지켜봐야 하냐고, 미국도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 심포지움을 주최한 Foundation 대표가 나와서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구자금을 넉넉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가계동향조사의 연속표본 ID 공개도 안하는 한국과 대비가 되어도 너무 됨.


 

 


해외에 있는 사람이 주제넘게 얘기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해외에 있으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밑에 어떤 분이 한국 사회 꼬이면 걍 미국에서 잘 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임. 한국의 네트워크 신경 안쓰고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저같은 사람의 장점임.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 여러 학회가 연대해서 통계청의 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데이터 공개 Task Force를 학회가 연대해서 꾸리는 것도 한 방법. 


2. 여러 학회가 연대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공개를 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 프라이버시 문제나 국가 보안 문제가 아니면 모든 원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3. 또 한가지 중요한 법개정은 3자 공여금지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것. 통계청이 모든 행정자료의 허브인데, 데이터 3자 공여금지 때문에 설사 통계청에서 이 자료를 학자들에게 공개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4. 그래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데 보안상의 한계가 있으면 IPA (맥주 아님)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 Intergovernmental personnel act라고 정부 기관끼리 내지는 정부 기관 밖(주로 대학)에 있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part-time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 방학 동안에는 통계청 직원 신분을 획득하여 보안 문제 없이 데이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음.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 해봤자 별 소용없는거 알지만, 5년 동안 제가 아는 정상적인 통로로 아무리 얘기해도 별 반향도 없으니, 기회가 생긴 김에 담벼락에 외치는 심정으로 얘기한거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