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마구 줄고 있다는 기사.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동아일보가 사용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대비 임금근로자가 25만명 증가하는데, 그 중 상용근로자가 40만1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0만2천명, 일용근로자는 4만9천명이 각각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자 기업이 일제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줄이고 상용근로자는 늘리는 것으로 파악됨. 


비임금근로자는 늘지 않았으며, 그 중 자영업자는 1만 8천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5천명 감소. 


최저임금이 오르니 무급가족 노동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상용근로자를 늘리다보니 소득이 없는 무급노동자로 일하기보다 상용근로자가 되어 월급을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를 모두 합치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일용근로자 등 소득이 낮은 노동자는 16만6천명이 감소한 반면,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40만명 증가.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자영업자도 1만 8천명 증가. 


나쁜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비판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 


혹자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11월 대비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할텐데, 그렇게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임. 상용근로자는 늘고, 임시/일용직은 줄어듦.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음.  





* 물론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 일부 통계만 cherry-picking하여, 별 관계도 없는 최저임금과 연계시키는 분석은 완전 엉터리임. 


최저임금 효과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쉽게 나타나면 사회과학자들이 미쳤다고 지금까지 죽어라 논쟁하고, 분석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겠음? 




Ps.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아편성분 함유 진통제 과다 복용에 대한 참여 관찰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편의 효과가 좋긴 하더군요)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건강 문제로 1~2개월 블로그 업데 없을 예정입니다. 큰 인기가 있는 블로그도 아니고, 원래 불규칙하게 업데했지만 이 번엔 업데 못하는게 확실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길 것 같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게 좋을 듯 해서요.


다치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Vox EU 요약문


네델란드의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결혼, 동거로 인한 주관적 행복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의 주관적 행복도 척도에서 각 상황과 성향별 평균 점수는 아래와 같음. 


 

 이성애자

 동성애자 

 파트너가 있는지 여부

 

 

 - 파트너 없음

6.98

 7.65 

 - 파트너 있음 

  7.73  

7.76

 파트너와 혼인/동거

 

 

 - 혼인

 7.76 

 7.83 

 - 동거 

 7.58 

 7.68 



혼인이든 동거든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평균적으로 동성애자가 더 행복하다고 느낌. 혼인과 동거 중에서 동거보다는 혼인관계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낌. 


저자들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도 연구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selectivity는 결혼으로 행복해지는 효과의 절반만 설명.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결혼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행복 증가로 이어진다고 함. 


결론: 모태솔로는 불행한 것이여.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가장 씁쓸한 점은 중증외상센터를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별로 없다는 것.  


중증외상센터는 사회 밑바닥 계층을 위한 의료 시설이라는 것을 이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사회의 최저계층은 정치적 목소리가 없음. 여론 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함.  


중증외상센터가 중산층을 위한 시설이었으면 이 시설의 필요성, 이 시설 때문에 받은 혜택에 대한 간증이 쏟아져 나왔을 것. 


이국종 교수가 김종대 의원의 비난에 대해서 대응하며 했던 얘기 중에 "여러분들은 귀순 군인 1명에게 관심을 쏟지만, 우리 병원에는 이런 환자가 150명이 있다"는 것이 있음. 그렇게 아주대에 중증외상 환자가 많고, 이 병원을 거쳐간 중증외상환자가 많겠지만, 아무도 이 논란의 와중에 나와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음. 


중증외상센터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여론형성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 때문에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확대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움.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비용은 들지만 정치적 이득은 없음. 동네에 공원을 만들면 중산층이 산책하며 즐기고, 표로 연결되지만, 최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면 님비현상으로 오히려 표가 떨어짐. 그렇다고 최빈곤층이 정치세력을 형성해서 도와주는 것도, 제대로 감사를 표하는 것도 아님. 이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쁨. 복지의 확대는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는데 빈곤층도 묻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게 최선임. 




그런 면에서 이국종 교수의 스타파워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150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큰 자산이자 기회임. 목소리가 없는 중증외상의 위험에 노출된 소외계층에게 이국종이라는 스타 의사를 통해 목소리를 안겨줄 수 있는 것. 


이국종 교수의 스타파워가 아니었으면, 병원에 큰 적자를 안기고, 중산층은 별 혜택도 받지 못하는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만들기나 했겠음? 폐와 복부에 여러발의 관통상을 입은 병사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중증외상센터가 갖춰져 있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음? 


한 사회의 진보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기도 하고, 집단의 시위를 통해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과장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는 정의당에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테러 운운하며 헛발질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Lindert 교수의 Vox EU 글. 전체 논문


아래 그래프에서 Y축은 시장 소득의 지니 불평등 계수 대비, 세후 모든 복지조치를 취한 후 (post-tax & post-transfer) 실질 소득의 지니 불평등 계수의 변화 정도임. 


보다시피 미국, 영국에서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정부 역할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음. 미국으로 한정해서 보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였음.


정부의 역할이 90년대 이후 상당히 감소한 곳은 스웨덴. 정부의 역할로만 본다면 미국과 스웨덴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음. 


그렇다고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격차가 없다는 것은 아님. 미국은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 실질 소득의 불평등도 스웨덴보다 훨씬 큼. 


미국에서 세금과 복지로 불평등을 낮추는 정도가 늘었지만 불평등 증가 속도가 워낙 빨리 미국의 실질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음. 


한편으로 아래 그래프는 시장 소득 불평등 증가의 반영이기도 함.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늘어나면 mechanical하게 소득 상층의 세금 기여분은 늘고 소득 하층의 수혜분도 늘어남.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래프. 하위 50%의 재분배 수혜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상위 10%의 재분배 수혜율은 꾸준히 낮아졌음. 반면 중산층 (상위 10~50%)은 재분배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함. 그에 따라 재분배에 따른 소득불평등 감소율도 커졌음.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린더트 교수는 정부의 역할 변화에서 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주장.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