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굳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세습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친지김동과 입사해서 3년만에 평사원에서 전무가 된 모녀세습의 재벌3세가 국가지대사를 좌우하는 모습을 보니 짜증부터난다. 

저 자리에 자신의 실력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은 정치인들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경영자들을 기대하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넋두리가 되나?


자본주의에서는 금융권력의 세습이 사회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의 세습이 두드러진다. 남북한의 모습도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사회주의나 다른 자본주의보다 유달리 심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금융권력을 넘어 전체 기업경영의 권력도 모두 세습된다는게 좀 차이가 날 뿐..

부의 세습, 직업의 세습, 권력의 세습. 모두 사회학에서 계층론의 중심 분야다. 해서 이 포스팅의 분류는 "불평등"이다. 정치, 외교, 남북관계 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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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시위을 접한 명박통을 첫마디가 "초 구입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출처를 조사하랬다지.

명박정부의 돈본주의 국정 철학은 면면히 흐른다. 진중권 교수의 중앙대 재계약 거부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된다. 자리와 돈을 조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치사빤스 국정운영 원칙. 돈본주의 국정운영 원칙에 감명받은 독특한 감성의 인간들이 연기자고 논객이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고 그러는 것 같다. 돈줄을 조이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

프레시안에 올라온 박원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기부나 후원하는 기업을 조사하거나 협박하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왜 그런데 협력하느냐' 하는 전화를 걸어오거나, 직접 와서 얘기하는 사례도 있다. 내가 아는 것만 수십 건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나?"
" 당연히 느낀다. 그러니까 기부와 후원이 다 끊어지고 있지 않나. 지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완전히 썰물이다. 희망제작소나 참여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여성 단체, 시민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나, 기업과 하던 협력사업 등이 거의 다 정리 됐다."


2.
사회학에서 한 사회를 이해할 때 구조적(structural) 측면에서 이해하는 입장과 행위자(agency)의 특성에서 이해하는 입장이 갈리는데, 나는 보통 구조적 이해를 중시하는 편이다. 헌데 명박정부를 보면 어떤 때는 구조적 이해보다는 행위자와 통치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한 사회를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 바꿨다고 이 모양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1) 사회구조는 원래 권력자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물러터진 성격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건지, (2) 대한민국 권력구조가 민주주의 선진국과 달리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든지 독특한 일 개인의 등장에의해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는 집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 아니면 (3) 구조적으로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카리스마넘치는 민주주의 지도자에 의해 억눌려졌던 것인지, (4) 권력을 행사하는 agency들이 구조를 무시하는 카르텔을 짜서인지, 잘 모르겠다.


3.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이런 시국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가 어떤 편에 서있는 사람인지는 분명한 것 같다. 박원순 변호사도 같은 느낌을 받나보다.

"지금 정국을 어떻게 보나?"
"그 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계적 균형과 중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원칙과 상식과 제도가 하루아침에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바로 서야 하겠구나' 생각 하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나?"
"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선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것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군사 독재 시절, 민정당과 신민당 사이에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았나. 지금 그런 판국이 돼 가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특히 문제를 느끼나?"
"10년, 20년 쌓아온 것들,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 위기다. 공무원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줄을 선다'는 것들 말이다. 또 21세기 가치보다 과거 20세기적 토목 사업이 다시 복원되고 남북문제도 완전히 냉전적 회귀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분야가 후퇴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소통잘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1위라지? 박원순 변호사의 인터뷰 일독을 권한다.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은 인터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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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미국 사회학 3대 저널인 ASR, AJS, SF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들의 인용 정도를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좋은 논문의 1차 기준은 좋은 저널에 실리는 것이고, 궁극적 기준은 많이 인용되는 것이다. 역시 많이 읽히고 회자되는게 최고! 학계에서도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


위 그림의 원글에서도 지적했듯, 고전 중에서는 베버의 저서만이 눈에 띈다. 맑스, 뒬껭은 버로우.

방법론 저서로는 HLM 관련 저서가 독보적이다. 지난 10년간 논문 출간할려면 거의 무조건 HLM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HLM 이 대유행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참석했던 미국사회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고도 느낀 건데, 이제 HLM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본다. 해봤는데 기대만큼 쌈빡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면도 있고, HLM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엉뚱한 곳에 적용한 사례도 많고.

이제는 HLM 모델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counterfactual 분석이 (HLM만큼은 아니지만) 유행하지 않을까 싶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 큼지막한 동그라미들말고, 눈꼽만한 점하나만 있어도 가문의 영광.

소스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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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시에 이혼율은 올라가는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 이혼할려면 살던 집을 팔아야하는데, 경제가 안좋으면 집을 팔수가 없어서 이혼을 포기.

게다가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 최소한 초기에는 가족이 단결해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함.

1930년대 대공황시에는 이혼율이 낮다가, 1940년대에 오히려 더 높아졌음. 최근에도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줄어들었다고 함.

Andrew Cherlin 교수의 BBC 인터뷰 듣기.


ps. 참고로 미국에서 여성의 자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이혼직후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그 순간, 여성은 부자가 된다. 물론 딱 그 순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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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mist.com/sciencetechnology/displaystory.cfm?story_id=14164483

 

원래 경제가 발전하면 출산율이 줄어드는게 정석이었는데, 2005년의 상황을 보니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더라는 보고서가 Nature에 퍼블리쉬 되었단다.

 

인간개발지수(HDI)가 .90이 될 때까지는 출산율이 줄어들지만 그 이후에는 늘어난다고 한다.

인구학 제1법칙이 "인구 변동 예측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하더니만 이 번에도 그런겨?

 

한국의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함의?

 

하지만 모든 통계는 항상 예외가 있는 법. 한국의 현재 HDI는 .928로 이미 .90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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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처참히 패배하였다. 소리는 요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노조무용론이 다시 팽배하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했던 대기업 노조에 대한 질타도 빠지지 않는다.

노조에 대한 비난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진보는 노조의 역할 없이 이루어내야 한다는 생각들도 많다. 가능할까? 노조라는 경제주체의 조직화된 힘이 없이도 새로운 진보가 가능할지 나는 적잖이 의심스럽다. 노조가 아니면 다른 "제도", 자본이 아닌 경제 주체의 세력을 조직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상상력은 빈곤하지 그지 없다.

미국의 노조조직률은 유럽에 비해 턱없이 작다. 지금 10% 언저리다. 한국과 비슷하다. 사기업의 남자만 따지면 8%까지 줄어들었다. 최고로 노조조직률이 높았을 때도 30%로 노조조직률이 60%에 달하는 북구유럽 국가와는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복지가 늘어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시기는 노조가입률이 높았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보수의 왕언니, 밀턴 프리드만은 노조의 효과는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자기 밥그릇 지키기고 따라서 노조가 있는 곳에 불평등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증적 분석은 대부분 노조가 있는 곳에서 (1) 생산직과 사무직, 일반직원과 간부의 임금 격차가 작고, (2) 노조원이 동일한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조원 내부의 임금 격차가 작고, (3) 노조가 늘어나는걸 두려워한 사용자가 비노조원의 임금도 높여줘서 비노조원의 불평등도 작았다. 여기서 노조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3)이다. 노조 자신이 아닌 비노조에 끼치는 영향력이 바로 노조의 힘이다.

강력한 노조의 효과는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사회적으로 노동자에게 이 정도의 임금은 줘야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간접적" 효과가 더 클 때 나타난다. 그 덕분에 노조조직률이 30% 밖에 안되어도 노조가 주요 경제 주체가 된다. 이게 없으면 자본은 노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국가와 자본이 결합하여 노조의 영향력을 줄일려고 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 비노조원도 이득을 보는걸 "spillover effect"라고 한다. 스필오버 효과가 커지면 개별회사나 산업 단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규범"을 결정하는데 노조가 분위기를 잡게된다. 미국에서 노조가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생산성 협약"이라는 암묵적 합의 하에서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고 대신 자본은 고용과 생산성에 따른 임금 인상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계기는 루즈벨트 시절에 노사정 3자 협상 테이블에서 임금을 정하던 것에서 시작해서, 한국 전쟁 중에는 Wage Standardization Board (WSB)가 있었고, 케네디와 존슨 정부 시절에는 임금 기준표를 만들었었다. 닉슨 정부 시절에도 Pay Board가 있어서 여기서 노사정이 협의하여 임금 수준을 정하였다. 카터 정부 시절에도 Council on Wage and Price Stability(CWPS)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노사정의 협약은 강제력은 없었지만 사회 전반에 노사관계와 임금에 대한 강력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 전통을 깬 것이 바로 레이건이다.

나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개혁세력 집권 10년동안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노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지역을 넘어 세력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노사정협의회라는 좋은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이 부족했다. 호남 지역과 진보적인 화이트칼라 외에 안정적인 지지세력이 없은 곤궁한 처지는 지난 10년간의 선택의 실패의 산물이다.

한국의 노조는 정치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무 경제 투쟁에 매몰되어 충분히 정치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처럼 개별화된 노조가 망해가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지키고자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할 때, 그 결과가 어찌될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Labor Revitalization이라는 명칭 하에 지역 단위로 노조를 다시 활성화시킬려는 움직임이 있다. 생산직 노동자가 아닌 서비스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를 재건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여성, 소수인종을 중심으로 성과도 있다.

한국의 진보도 새로운 조직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노조는 여기서 배제되는게 아니라, 그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노조를 무력화한 후에 남는 건 합리적이고 온정적인 자본이 아닐 것은 분명하다. 노동운동의 고민은 파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추구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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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아사망률이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위생"의 개선을 드는 주장이 주류였다. 그 다음이 의학의 발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로 집안에 하수구 시설이 들어온 것을 꼽기도 한다. 물을 하수구에 버리는게 인류의 장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 보다도 더 획기적이었던 발명품이라는 것.

그런데 요즘 들어서 위생이 아니라 영양공급의 증가 때문에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인 Nunn과 예일대의 Qian은 18세기 이후 인구 증가의 22%, 도시화의 47%를 감자의 경작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한편으로는 황당하게 느껴질 정도의 결과를 내놨다. 감자는 동일 경작지에서 생산성도 높고 보관도 용이하단다.

16세기에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스페인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감자가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되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다나.

http://www.voxeu.org/index.php?q=node/3845

썩 믿기지는 않지만 앞서 소개한 유럽의 인구 감소와 연결시켜 본다면, 13-15세기의 유럽의 인구감소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게다가 감자 등 신세계 작물의 도입으로 인한 식량 생산 증가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그 결과로 도시화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었다는 스토리다.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지체된 건 감자가 19세기에 들어와서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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