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한겨레 신문에서 노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대략적인 내용이야 신문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여론조사의 세부결과를 보면 두 가지 주목해야할 내용이 있다.

하나는 호남의 반응이다. 노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는데, 호남은 81%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냐는 질문에 전체 국민의 56%가 그렇다고 했는데, 호남은 83%다. 노대통령 서거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서 20대보다도, 화이트칼라보다, 386(40대)보다, 호남이 더 분노하고 애통해 하고 있다. 그런데 친노세력보고 호남과 척을 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결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서프라이즈의 일부 글들은 머리가 없거나, 고급알바거나 둘 중 하나다. 생각해보라. 여권의 고급 알바에게 가장 큰 책무가 지금 무엇일지. 민주당과 친노세력, 호남과 진보세력을 분리시키는게 급선무다.

어차피 상층에서는 연대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김두관의 인터뷰, 조기숙의 고쳐쓴 반성문, 한명숙의 태도, 최장집의 글 등에서 보듯, 모든 분들이 야권, 진보세력 통합을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로 꼽는다. 이 흐름을 방해할 수단은 흥분한 지지자들의 염장을 지르는 수 밖에 없다. 아마, 분열을 조장하는 서프의 글 중에 새로 본 아이디가 꽤 있을거다. 상층연대의 시작은 49재가 끝나고 어떻게 노대통령의 유지를 이을지 논의하면서, DJ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즈음에 될 것이다. 그 때까지 상층은 몰라도 인터넷 열성분자들의 분위기를 바꿔놓는게 알바의 지상목표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할 또 하나의 지점은 서울지역의 반응이다. 서울이 대구/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의 고향인 부울경남보다 서울이 더 보수적이다.

검찰수사의 공정성 면에서 공정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전체 국민은 24%다. 60세 이상은 33%, 경북은 34%다. 그런데 서울이 31%다. 참고로 호남은 11%, 충청은 15%에 불과하다. 이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전체 국민의 38%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서울은 44%가 동의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이 50%, 부울경남이 41%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견은 서울이 20%로 대구경북(11%)보다 상당히 높다.

단지 노대통령, 명박정부에 대한 태도 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방송 소유,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개성공단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서울 주민이 대구경북 다음으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도 서울에서는 1%포인트 밖에 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경기지역의 반응은 서울과는 확실히 달랐다.

1천명 정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 지역별  세부분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 서울의 보수화라는 결과가 이 번 조사의 특이사항인지, 일반화될 수 있는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던 내용인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하지만 왠지 그 동안의 반응과 경제기반의 변화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서울 내 권역별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서울의 이러한 변화를 보니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더 커보인다. 

얼마 전(5월)에 OECD에서 Society at Glance 2009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잠을 제일 적게 자고 제일 열심히 일한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언론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창피한 순위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사회 복지 지출. 아래 그래프는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의 NNI (Net National Income) 비율이다. 한국 끝에서 이등이다. OECD 평균이 전체 국민 소득의 24%를 공적으로 사회 복지를 위해 쓴다. 한국, 8%다. 멕시코(7.9%)한테 한 끝 차이로 밀려서 꼴찌에서 일등을 못했다.

하위 3개 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OECD 국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복지를 위해 돈을 쓴다. 20-30% 사이의 전체 국민 총소득을 복지를 위해 쓰는게 선진국의 국제 표준이다. 한국은 선진국 국제표준 따라갈려면 지금의 3배 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한국이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져 그렇게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 한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를 보라. 다들 20%가 넘는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복지 지출은 확실히 적지 않냐고? 끝에서 4등이니 한국이랑 2끝 차이 밖에 안나 지 않냐고?

아래 그래프는 공적 지출 뿐만 아니라 사적 지출, 즉 기부금까지 포함한 사회 복지 지출이다. 미국은 OECD 평균 보다 높다. 미국은 세금으로 복지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부유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10%(자신의 소득의 10%가 아니다)를 기부하여 복지를 카바하는 국가다. 스쿠루지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3배 가까운 비율을 복지를 위해 쓰고 있다. 한국과 복지가 비슷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아마도 터키 포함) 뿐이다.


멕시코, 터키, 한국 중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건 물론이다. 전세계에서 최악의 스쿠루지 국가를 꼽으라면 어느나라가 꼽힐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가.

미중부에 위치한 캔사스 위치타에서 낙태 시술하는 의사를 교회에서 총으로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09/05/31/george-tiller-killed-abor_n_209504.html

생명을 중시한다는 낙태반대론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설파하기 위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보라. 이런 일이 미국에서 한 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다. 낙태 시술은 목숨걸고 해야 한다.

자기들의 사회적 가치(pro-life)를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것. 이런 게 자국 내 테러리즘이다. 개발이익 나눠 갖자고 철거민들이 건물점거하고 짱돌 던지는게 테러리즘이 아니고.

참고로 위치타는, 항공 산업이 발전한, 캔사스주에서 가장 큰 도시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정치 참여가, 부유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정치 참여보다 훨씬 낮다.

미국에서 지난 1/4세기 동안 전체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소득에 따른 거주 지역 간 분리가 심화되었다. 2000년대의 못사는 동네는 1970년대의 못사는 동네보다 상대적으로 더 못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모여사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가난한 동네는 동네 리소스의 부족으로 거주민의 시민 사회, 정치 참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따라 정치인들은 투표안하는 이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부터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참여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참여한다. 오바마가 했다는 지역 운동이라는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운동 비슷한 거다.

아래 그래프는 1970년대에는 가난한 동네나 부유한 동네나 투표율에 차이가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율이 비슷한 수준의 부유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그래프는 Soss & Jacobs. 2009. "The Place of Inequality: Non-participation in the American Pol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4(1):95-125.에서 캡쳐한 것.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의 칼럼

http://robertreich.blogspot.com/2009/05/future-of-manufacturing-gm-and-american.html

"1995-2002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11% 줄었고, 일본은 16%가 줄었다. 개도국도 예외는 아니다. 브라질은 20%가 줄었고, 중국은 15%가 줄었다."

신경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라이시가 제시하는 Symbolic-analytic work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의 The Work of Nations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비록 크루그만이 Peddling Prosperity에서 이 책의 내용을 비판하긴 했지만, 그래도 건질 내용은 충분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7713.html

재계에서 최저 임금을 깍자고 한 모양이다. 이유인 즉, 최저 임금이 높으면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높아진데나.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 일자리의 실업률이 올라가는건 맞는 얘기다. 완전히 합의된 얘기는 아니지만, net effect라면 측면에서 그런 효과가 조금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채울 인력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나라가 아닌가?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이다.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쓸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 나라다. 불평등 수준이 높아져 사회 통합이 방해받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최저 임금을 깎자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사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역사상 성공한 방법은 최저 임금 삭감이 아니라 최고 임금 삭감이었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승리를 위해 미국은 최고 소득 세율을 90%까지 매겼다는 점을 상기하라.

재계에서 최저 임금을 깎자는 건, 최저 임금이 그들의 임금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라 아마도 전체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성격이 강할게다.

- '친노 세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혁진영이 연대해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겼다. 또 울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이뤄 승리를 거뒀다. 이는 진보진영에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틀에서 하나가 되라는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본다. 친노, 민주당, 진보진영 그리고 시민사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대해야 한다. 그것이 몸을 던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

 - 진보개혁 역할을 '친노 세력'이 할 수 있다고 보나.

"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가치관은 남은 것 아닌가. 친노 그룹끼리 모여서 가치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 넘어 하나의 진영을 잘 키워야 한다. 민주 개혁진영이 큰 틀에서 힙을 합쳐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의 유지라고 본다."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김두관 전장관의 인터뷰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거다. 그게 친노세력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호남도 살고, 진보세력도 사는 길이다. 지난 1년반의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뼈 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그럼 정치일정 상 왜 지금 꼭 연대를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자체 선거 때문이다. 아직도 사람들이 지자체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대선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는 대선도 없다.

2000년부터 국회의원 당선자의 상당수가 지자체를 거쳐서 온 사람들이다. 중앙 정치권 인재 공급의 풀이 운동권 출신에서 이제 지자체 출신으로 바뀐 것이다. 지방 단위에서 정당별로 좋은 정책을 실현해본 경험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성공 경험은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데도 좋다.

노무현 효과 이명박 효과 때문에 당선자를 잘 베팅하는게 국회의원 당선에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이들은 탄돌이 이명박의 졸개들이라고 비하되었다는 점도 상기하라.

당장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군을 보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회자되지 않는가. 지난 대선도 생각해보라. 노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김혁규 도지사도 물망에 올랐다. 수도권 지자체장은 거의 당연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이런 예비 후보군은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된다.

지자체 선거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3년 뒤 대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선을 대비하는 징검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