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장면1: 론폴(Ron Paul)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해서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공화당 리버태리안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론폴이라는 양반, 사실 1988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었다. 그 때는 공화당 후보 경선이 아니라 독자 세력으로 출마했다. 지지도? 0.5% 받았다. 아무도 신경 안쓰는 그런 지지도.

그런 그가 공화당이라는 큰 틀에 들어온 후 더 큰 지지세력을 형성하였다.

장면2: 대선출마 전문가 네이더도 이 번 대선에 나왔다. 2000년 대선에 출마하여 유의미한 지지세력을 끌어냈고, 부시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부당한(?)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던 그가 이 번 대선에서 받은 지지율은 0.4%다. 아마 그가 대선에 출마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네이더가 독자세력으로 남지 않고 민주당으로 들어왔으면 아마도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는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자세력화의 길을 걸었던 네이더는 실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요기로.



소수세력이 독자적인 소수세력으로 남아 결국에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수 세력의 큰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지를 얻는게 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보라. 국민 전체에서 지지를 얻는게 쉽겠는가, 아니면 정당에 들어가 거기서 지지를 얻는게 쉽겠는가. 밴드웨건 효과란 일정 정도 세력이 되어야 더 크게 세력을 불릴 수 있다는거다. 나름 개혁적 내지 나름 보수적이라는 정당에 들어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면, 국민 전체로부터도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인지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불리는건, 운 때를 만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 정당의 후광을 새로운 세력이 모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꼬리는 승천해도, 뱀대가리는 땅을 기는 법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72304205&code=950201

노점상 철거, 물론 합법이다.

경제활동을 규제할 때, 그 효과를 봐서 불법도 대충 넘어가는 일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접대 문화 누가 모르나. 뻔히 보이는 지하시장도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래도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울까봐 넘어가는 거다.

정책과 정치는 합법이라고 모든게 올바른게 아니다. 그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합법적이라도 시행을 늦추기도 하는 거다.

한국의 거리 문화의 하나로 이미 자리잡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점상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정책도 없았다면, 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정책 당국이 할 일이다.

노점상은 informal labor market이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달라 Non-standard employment라고 불린다. 비공식 부문은 어느나라나 있다. 단지 그 규모가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초기에 비공식 부문이 30%를 넘었던 적이 있다. 박정희도 노점상에 대해 엄청난 제재를 가했지만,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 노동인구가 모두 공식부문으로 흡수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의 노점상 철거는 나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만, 90년대말의 위기 이후 비공식 부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점상들이 생계 기반을 뺏긴 후 어느 노동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는가?

새로운 노동시장은 창출하지 못하고, 생존권만 빼앗는 것. 그것도 정치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일을 했다고 더 모질게 나오는 것. 높으신 양반들이 하는 정책치고는 너무 치사하지 않은가.

바우하우스를 해체한 나찌가 바우하우스 총장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내용이란다. 나찌에게 쫓겨난 칸딘스키는 프랑스가 건너가 거기서 죽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모스코바 대학에서 법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대 교수직을 오파받기도 했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그가 미술로 전향한 것은 나이 30이다. 이후 그는 "실기"를 하는 미술가일 뿐만 아니라 미술 "이론"가이기도 했다. 실기와 이론을 같이 해서 나찌가 싫어한건가?

명박정부의 유인촌 문화부에서 한예종에 요구하는게 나찌가 바우하우스에 한 짓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칸딘스키는 추상표현주의로 분류된다. 운동권은 리얼리즘을 좋아해야 한다는 같잖은 강박관념도 예전에 있었다. 술먹고 떠드는 얘기로 칸딘스키와 같은 추상표현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다지만 결국은 체제유지의 수단이 되고 만다는 식이었다. 사람들 표현 좀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게 중요하다는 걸 그 때는 잘 몰랐다. 명박정부 하는 걸 보니 너무나 명확하지만. 

미술에 대해 쥐뿔도 모르지만, 몇 년 전 부터 추상표현주의나 미니멀리즘의 그림들이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이나 스크린세이버의 슬라이드 쇼를 장식한다. 미술관을 가도 그들의 작품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이전의 유명작이나 리얼리즘 작품 앞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길다. 비록 요즘은 오히려 리얼리즘에 점점 호감이 간다만...

아래 그림은 썰렁한 내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유일한 장식물, 칸딘스키의 1913년 작, Squares with Concentric Rings다.

살해당한 낙태 시술 의사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시위다. 맙소사, 신이 킬러를 보내셨단다.



이런 인식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이러니 미국 우파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질 수 밖에.

이 양반들 아마 나중에 알게 될거다, 진실은:

God sent the killer to the hell.

http://www.voxeu.org/index.php?q=node/3633

국가별로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FEM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이게 뭔지 모르면 묻지 마시라, 설명할려면 하세월이다), 국가별 특성을 통제한 후 국가 내에서 온도변화와 경제성장률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0년 간 선진국에서는 온도변화와 경제성장률 변화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후진국에서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성장률이 1.1%p 떨어진단다.

(참고로 단순 상관관계를 보면 온도 1도당 소득이 9% 정도 낮다. 후진국들이 더운 나라에 많기 때문이다. FEM이라는 기법은 단순 상관관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경제성장률 1.1%포인트 격차는 상당한 차이다. 이 격차가 누적되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안그래도 1700, 1800년대와 비교해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가 간 격차를 엄청나게 심화시켰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변화가 지속된다면, 약 100년 후에는 지금의 가난한 국가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40% 더 가난할 거란다.

전체 페이퍼는 여기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삼신할매의 선택에 "대부분" 달려있다. 감사할 따름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있고,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양이다.

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찬성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 (아래 표 참조, 클릭하면 해상도 조금 나아짐, 출처는 OECD). OECD 평균이 18%인데, 우리나라는 10%다.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20%에 달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진보성 보다 세금의 절대액이다. 일부 세금에서 진보성을 가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전체적인 세금에서 flat-rate tax system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부유층의 반발을 무마하여, 전체적인 공유분을 늘리는게 진보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다.

한국의 진보적 인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국민 전체의 공통된 노력은 무시하고, 부유층의 희생으로 복지국가를 이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복지국가는 계급투쟁과 계급화해의 균형의 결과물이지,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승리의 산물이 아니다.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부유층의 세금은 모두 깎으면서 저소득층의 부담만 늘리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사람들의 조세 정의감에 위배되는 일을 해두면, 다음 정부에서 소득세에 진보적 세제를 강화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총세금이 늘어나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물적토대가 구축된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나는 이명박 정부를 지금보다 덜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부가가치세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민 전체를 위해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여담으로, 부가가치세가 낮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조류에 발 맞추어서 나쁠게 없다.

영국에서 브라운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잡한 사정은 잘 모르겠고, 요즘 영국 노동당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영국에서 불평등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처의 보수당 시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

아래 그래프는 임금 분포 백분율별로 보수당, 노동당 집권 기간 동안 임금 증가율이다. 직선으로 우상향하면 불평등의 증가, 직선으로 우하향 하면 불평등의 감소. 수평이면 불평등의 변화가 없다. .

보다시피, 보수당 집권 시절에 불평등 증가율이 노동당 집권 시절보다 훨씬 높다.


그림의 출처는 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