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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이대녀는 40대만큼 진보인데···이대남은 대한민국 최강 보수 [본지·정당학회 분석]

올해 1월25일자 기사인데 꽤 화제가 되었다. 이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덧붙일게 있는건 아니고, 기사가 나온지 몇 주 지났으니, 기사의 직접적 해석을 넘어, 이 조사와 지난 번에 생난리가 났었던 KBS 조사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중앙일보 기사는 2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이 재분배 영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걸 다시 한 번 드러낸다. KBS 조사와 중앙일보 조사 결과는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다. KBS 조사 결과로부터 20대 남성의 인식이 독특하다는 정보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KBS 조사가 소음이라기보다는 정보값이 컸던 신호라는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소수자 대응 등 모든 측면에서 20대 남성은 보수적이고, 20대 여성은 진보적이다. KBS 조사는 성별 분화의 한 축이 계급일 것이라는 신호를 제공한다. 

아마 방법론적으로 중앙일보 기사와 KBS 기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도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전연령대 2천명 조사했으니까, 성(2집단)*연령대(5집단)의 10개 집단별로 샘플수는 200명 남짓이다. 그 숫자로 위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스무스한 분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기사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0점이하 10점 이상에도 음영이 있다. 응답이 0~10이니까 당연히 이 값은 불가능하다. 대략적인 분포를 엄청나게 smoothing해서 만들었거나, 모수통계로 정치 성향의 기대값을 계산했더니 설정된 바운더리를 넘어간 경우, 또는 두가지 방법론의 결합일 것이다. 하지만 이 번에는 누구도 디테일을 무시하고 대략적 경향을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보에서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는 때가 바로 자신의 편견이나 이념이 객관적 인식을 가리는 지점이다. 저 자신을 포함 누구나 이 지점이 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조심하도록 노력하는게 최선이다.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 급한 건 잡았지만 중요한 건 놓쳤다… K방역 2년의 명암.

강국진 기자 자작나무 통신: 취재 뒷 이야기. 

2주 전에 나왔던 인터뷰 기사. 내용인 즉, 방역의 성공은 자영업자의 희생에 바탕한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일부를 아래 옮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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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응만 놓고 보면 한국은 확진자나 사망자 추이를 보더라도 외국과 비교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과를 거둔 원동력이 뭘까. 결국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다. 특히 자영업자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희생 뒤에 보상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빚에 허덕이고 폐업을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희생했으면 보상을 해준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질 않고 있다. 소수를 희생양삼아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방역 성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유지를 희생하는 셈이다...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본다. 불가피하게 강제조치를 해야 할 때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같은 방식으로 전면봉쇄하고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은 중국처럼 전면적인 봉쇄나 통제를 하진 않지만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보면 중국적 요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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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터뷰를 하고 문대통령이 "긴급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 처리를 당부한다는 기사를 보니, 너무 남얘기 하듯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위 80% 보상도 좋고, 90% 보상도 좋은데, 이런 커트라인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이다. 방역협조로 손실을 보면 보상을 해야 한다. 그 나마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라도 하는건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타국가보다 높고,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구조조정을 팬데믹을 핑계로 정부의 강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자영업자가 현정부를 지지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지경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인천, 경기 지역의 직업별 지지율 변화를 보면 세금현실화 등으로 자영업자가 지지층에서 대거 탈락했다. 비슷한 양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 때는 지금보다 명분이 있었다. 공동체의 위기를 특정 계층의 희생으로 극복하면, 당연히 각자도생의 기운만 높아진다. 

한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복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조만간 복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보수성과 중산층 이상의 반복지가 결합해서 복지백래쉬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복지는 세대간 협약이다. 현재의 노동인구가 번 돈으로 현재의 노인인구가 괜찮은 삶의 질을 누리는게 가장 중요한 복지다.

이 복지를 한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현재 노인 인구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은 40%(현재 노동하는 고령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가 안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70%에 이르는 현재의 50대가 은퇴할 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후 생활이 복지에 의해서 지탱되는 첫 시대가 열린다. 복지란 일단 시작해서 궤도에 오르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코로나 후 복지 확대, 공동체 유지보다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커져서, 중산층 노인이 복지에 기반해 삶을 영위하는 첫 세대가 나오기도 전에 복지백래쉬가 도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연합기사: 이재명 닷페이스 인터뷰, 채용시 응시·합격자 성비 공시해야.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 한 명이라도 여성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다는거냐라고 비아냥되던데, 이 제안은 당연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론적 근거와 타국의 사례도 확실하고. 제가 알기로 요즘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누가 조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안의 의미를 조금 설명하고자 한다.

채용시 응시, 합격자 비율을 파악해서 성이나 인종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차별이라고 판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첨병, 미국에서 채택한 방법이다. 미대법원 판례로 지원자와 합격자의 성별, 인종별 격차가 크면 차별로 간주한다. 

차별의 의도를 실증하지 않고, 차별의 구체적 메카니즘이나 제도도 밝히지 않고, 기업이나 조직의 전반적 문화나 반복행위에서 차별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결과를 보고 차별이라고 판정한다. 이런 차별을 "구조적 차별"이라고 한다. 반복되어서 패턴화되고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차별이다. 

이 때 차별의 판정은 (잠재적) 후보군과 실제 합격자(내지는 승진자) 간의 차이가 "충분히" 커야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의 기준은 "2-3 표준편차 이상의 격차"라고 통계적 기준까지 떡하니 대법원 판결로 박혀있다. 

실제 응시자와 합격자를 비교해서 성별이나 인종별로 차이가 나면 차별이라고 판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잠재적 응시자군과 합격자를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차별로 판정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1977년의 Hazelwood School District 판결이다. 헤이즐우드라는 지역의 학교에서 흑인 교사의 수가 적어서 차별이라고 소송이 걸렸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백인이라 교사도 그렇게 된거라고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차별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이 차별 판정의 방법이 사회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응시자의 인종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헤이즐우드가 미국 중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있는 곳이다. 미법원에서는 센서스로 이 지역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의 백인과 흑인 비율을 추정해서, 이를 잠재적 응시자 비율로 간주했다. 추정된 잠재적 응시자 대비 헤이즐우드 지역 흑인 교사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차별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없다는거다. 차별이 없다면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흑백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과 헤이즐우드 지역의 흑백 교사의 비율이 크게 차이날 수 없다는게 논리의 핵심이다. 

미법원은 차별 판정에서 어떤 통계방법론을 쓸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사회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2-3 표준편차 이상 차이가 나면 차별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이 기준은 여러 법원 판결에서 인용되었다. 2-3 표준편차라는 건, 소위 말하는 95% ~ 99.9% 유의수준과 비슷하다. 헤이즐우드 판결에 사용된 통계는 두 모집단 표본 비율의 차이 검증이라는 기초통계 수업에 배우는 수준이다. 복잡하게 여러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 판결만 그랬던게 아니고 다른 많은 재판에서도 기초통계학 수준의 통계방법론으로 차별 판결이 이루어졌다. 잠재적 응시자든 실제 응시자든, 응시자의 성별, 인종별 격차는 없다는게 기본적 가정이다. 

이러면 당장 여성은 이공계가 적은데 엔지니어 뽑는데 남녀 비율을 맞추라는거냐라는 식의 질문이 나올거다. 당연히 그런거 아니다. 기업은 성별 격차가 나는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기만 하면 된다. 잠재적이든 실질적이든 응시자의 조건에 차이가 있을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된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이 소명을 해야 한다는거다. 

확실하게 차별이라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은게 아니라, 결과에서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용주가 해명하는게 핵심이다. 결과적 차이가 있을 때, 이 차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고용주측에 있다!

이 방법을 한국에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큰 난관 중 하나는 미국에서 사용한 "잠재적 응시자" 컨셉을 한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잠재적 응시자는 많은 경우 지역노동시장에 기반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역노동시장 컨셉이 약하다. 특히 대졸자는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전국이다. 한국 통계청은 센서스 지역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응시자 정보를 수집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데,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별은 과정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작은 차별이 누적되면 결과는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차별을 해도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해서 응시자 정보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저의 개인적 선호는 그렇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의 선호는 상당히 크더라.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유지하면서도 응시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역시 미국에서 사용한 EEO Self-identification form과 같이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면 된다. 미국은 이 정보 수집이 의무다. 

어떠한 방식이든 기업이 응시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합격자 대비 비율을 공시토록 하는 것은 차별 수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별 고용/승진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의 수집이다. 

Ps. 이 방법과 관련된 여러 이슈와 고려점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사회학 계층론에서 종속변수를 직업으로 할지, 소득으로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소득보다 직업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은 변동이 크지만, 직업은 변동이 작고 평생소득의 대리 변수로 더 잘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직업이 개인의 "life chance"를 잘 나타낸다는 거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다. 소득은 서베이에서 물어보기 어렵고,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생기는 측정 오차도 크고, 실제 자료도 부족하다. 한국 센서스에서도 소득을 묻지 않는다. 예전에 물어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워낙 엉망이라 포기했다고 하더라. 

이론적으로 "life chance"는 계층론에서 베버리안의 핵심 컨셉이다. 평생소득의 대리변수로써의 직업은 사회학 계층론의 거두인 Hauser가 논문에서 주장하였고, Sociology of Education 편집장을 지낸 Rob Warren, 현재 스탠포드 교수인 Torche가 사회학과 경제학 계층론 비교 논문에서도 언급한 것이다. 베버리안 사회학 계층 구분(소위 EGP classes)의 창시자인 Goldthorpe도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다.

베버리안만 직업을 중시하는게 아니다. 맑시스트인 Wright의 계급구분도 기본이 직업이다. 뒤르켐 계급론이라 할 수 있는 Grusky & Weeden의 마이크로클래스는 베버리안이나 맑시스트보다 직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베버리안처럼 life chance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맑시스트는 묵시적으로 생애 내 계급의 연속성을 가정(그러니까 흙수저가 노력하면 재벌이 되는게 아니라고 전제)하고, 뒤르껨주의자도 세부직업이 객관적 경제적 조건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이데올로기도 비슷한 Gemeinscahft(=공동체)와 같은 실제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사회이동 논문의 절대 다수가 직업 이동을 연구한다. 

근데 정말 직업이 평생소득과 life chance의 더 나은 대리변수인지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안되었다. 최근까지는 말이다. 며칠 전 온라인판이 올라온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ESR)에 출간된 논문에서 스웨덴 1940년대 출생자 전원의 평생 소득 세금 자료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니, 직업이나 계급보다 특정 시점의 연간소득이 평생소득의 대리변수로 더 잘 작동하더란다. 다만, 노동경력 초기와 말기에는 소득보다 직업이 평생 소득과 더 연관이 있다고. 광범위하게 공유된 사회학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 논문이 왜 중요하냐면, 논문의 출발점이 2018년에 미국 자료를 이용해 출간한 다른 논문에서 제기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상식에 반기를 들었던 2018년 논문의 주장을 이론적 셋팅으로 삼고, 전국민의 평생 소득 기록이 있는 스웨덴 행정 자료로 검증해 보니 기본적으로 옳다는거다. 이 논문의 주저자가 바로~~ 

저도 안다. 후안무치한 자기 자랑인거. 

하지만 이 번 아니면 언제 이런 자랑 해보겠는가. ESR급 논문에서 제 주장을 검증하는걸 목적으로 삼고 그게 옳다고 결과를 제시하는건 이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소득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소득은 합리적 행위자의 생산성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개입한다. 

Ps. Goldthorpe가 반박 논문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숫자로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의 객관적 현실과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고, 다른 하나는 여론이나 사람들의 선호와는 다른 객관적 변화다. 

전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대표적인 사례가 "개천룡"이다. 사회이동이 줄지 않았는데, 다들 줄었다고 생각한다. 상위 10%가 세습한다는 인식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불평등 변화는 상층이 아니라 하층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상층에서의 불평등은 지난 40년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건 하위 20%의 상대적 소득이다. 

일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분과 청년들이 당면하는 실제와 인식의 격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청년만의 특이성이 아니다. 그러니 현실과 인식의 격차를 청년의 특징이나, 청년만의 무엇인가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다. 한국은 여론과 객관적 현실이 충돌할 때, 여론과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여론에서 떠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무시하고, 숫자로 확인되는 객관적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 꾸준히 발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아마 이거일거다. 

불평등 변화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 박권일 선생이 쓴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었다. 매우 재미있게 읽은 책이다. 한국인들의 불공정 혐오와 불평등 선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한국인들은 불공정은 못참지만, 불평등은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불평등한 결과는 노력의 산물이기에 오히려 권장할만한 것이다. 한국인의 불평등 선호는 지난 20여년간 더 강화되었다. WVS를 분석한 결과인데, KGSS로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인들은 과거보다 더 불평등을 선호한다. 

그런데 바로 의문이 생긴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불평등을 선호하는데, 왜 지난 10년간 소득재분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불평등은 줄어들었나? 한국인들은 불평등은 선호하고 불공정은 못참는다는데, 실제 정책 변화는 불평등의 상당한 감소다. 정치가 한국인들의 불평등 선호를 반영하는게 아니라 그 반대였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서 분석 기간을 확대하면,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감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벌 직원 출신 신자유주의 첨병이라는 이명박 정부서부터 불평등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빈곤의 문제이고, 특히 노인 빈곤의 문제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정부의 탄생 때를 제외하고는 노인 빈곤 정책이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을 상당히 줄였는데, 이 정책은 조용하고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분배는 꾸준히 개선되었고, 불평등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슬럼을 해결하였다. 옛날에 존재하던 판자촌이 모두 사라졌다. 아파트 지을 때 임대주택을 별도의 위치에 지어서 차별한다고 한탄하지만, 아파트 건축에서 계층믹스가 정책의 기본이다. 이 정책이 성공적인가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믹스가 사회계층 완화에 낫다는 전문가들의 지배적 입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철했다. 그래서 가난이 보이지 않게된 문제가 있지만, 임대 주택을 원하지 않는 여론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보면 최소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1인당 평균 주택 점유 크기는 커지고 있다. 

교육 정책도 동일한 틀로 분석 가능하다. 너무 정책적 변화가 많아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체적으로 계층 격차를 약화시키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었다. 의도했던 결과를 얻었는지는 의문시할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학 진학이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이 감소했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 수시 전형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이것도 지금은 많이 변화했다.여론으로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수능 점수 한 가지에 기반해서 대학 선발을 하기 원했지만, 실제 정책적 변화는 이런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육 전문가의 진단과 다수 대중의 선호가 불일치할 때, 정책 변화는 전문가의 진단을 따랐다. 

또 다른 예로 지역 발전이 있다. 선거에서 지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지만, 정권의 지역기반별 지역 발전 변화를 보면, 대통령 출신 지역이 해당 정권 동안 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겪었다. 상징적 몇 가지 변화 외에 자기 지역기반을 무리수를 둬가며 경제적으로 챙기는 행보가 어떤 정권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다. 이렇게 정권의 지역 기반을 챙기기보다 경제 논리를 따른 결과가 수도권 집중이라는 아이러니가 있기는 하다. 2000년대 초만해도 영남 vs 호남의 발전상을 비교하는게 보편적이었다. 요즘은 다들 수도권 vs. 지방으로 바뀌었다. 구조적 문제가 지배적이다보니 인식이 지체되어 바뀐 케이스다. 

이상의 관찰에서 느끼는 바는, 한국은 구조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전문가의 인식과 주변의 경험에 의존하는 여론의 격차가 있을 때, 전자의 의견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적 느낌이다. 여론이 우호적일 때는 공개적으로 빠르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조용히 천천히 추진했다는 차이가 있을래나.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이미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성평등 정책은? 

한국은 객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나라보다 낮고 여성차별이 심하다. 여성에게 교육투자를 하지만, 노동시장 활용도가 낮다. 민주화 이후 객관적 사회 변화에 기반하여 판단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여성들에게 다시 히잡을 쓸 것을 요구하는 탈레반같은 정권이 한국에 들어서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국의 여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에 이견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본적이 없다. 윤석열이 여가부를 폐지하면 대체 부서를 만들 것이라는 이수정의 진단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덜 목도하게 되리라는 헛된 희망은 버리는게 좋다. 구조적 문제를 여론으로 뒤엎는 형태가 한국에서 잘 안보인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글을 올리니, 당연히 자산불평등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의견을 피력했듯, 저는 자산보다는 소득에 주목하는게 정책적으로 더 낫다는 소신이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거고, 자산불평등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아래 Econphd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산불평등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번 포스팅의 메인 주제는 실제 자산불평등 변화와 체감 변화가 차이가 나는 이유다. 왜 자산불평등이 별로 늘지 않아도, 심지어 줄어도 사람들은 그 반대로 느낄까? 

우선, 지난 10년간 자산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자산불평등의 변화 중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가장 맞는 믿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산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가장 틀린 믿음은 지난 10여년간 자산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은 2011년을 기점으로 순자산 분위별 총자산의 변화 비율이다.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의 변화를 알면 좋겠지만, 통계청에서 그 자료는 2017년 이후만 제공한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알려면 약간 부정확하지만,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보는 수 밖에 없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이다.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계층은 5개 분위로 나뉘어 있어 각 분위가 20%를 차지한다. 

붉은 색이 자산하층이고 청색이 자산 상층이다. 보다시피 2011년에 비해 하위 80%의 자산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상위 20%의 자산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 결과는 2020년에 2011년 대비 자산불평등이 낮다는 의미다. 특히 2017년까지 하위 3개 분위의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고, 차상위 분위가 그 다음이고, 최상위 분위가 가장 낮다.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줄었다. 2018년 이후 차상위 계층의 자산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 9년간 최하분위의 평균 자산 증가율은 73%이고, 최상위분위의 증가율은 53%이다. 차상위 분위인 4분위의 증가율도 72%다. 불평등의 변화는 비율의 변화로 측정한다. <최상위 분위/차상위 분위>로 계산한 평균 자산 배율은 2011년 3.0배에서 2020년 2.7배로 줄어들었다. 상위 20% 대비 차상위 20%의 자산 격차가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자산 최상위의 증가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자산불평등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다들 자산불평등이 줄었다고 느끼셨나?

<그림 1> 2011년 대비 순자산 분위별 명목 총자산 증가율

이러한 객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산격차가 줄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Money illusion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이다. 불평등은 비율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격차는 절대값이다. 2011년에 최상위와 차상위의 평균 자산 격차는 6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격차가 9억4천으로 늘어났다. 9년 사이에 자산의 절대적 격차가 3억, 50% 증가하였다. 연간 3천만원씩 저축했어야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이 60% 상승했기 때문에 대다수 가구가 비슷한 비율로 자산이 상승하면 절대액의 격차는 늘어난다. 중상층 가구가 보기에 비율로 측정한 최상위층과의 격차가 줄어도, 절대액수 격차가 증가해서, 전반적 불평등은 증가한 것처럼 느낀다. 경제발전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다수의 가구가 그 상승분을 비율적으로 향유하면, 자산의 절대적 격차는 늘어난다. 

(A) 경제발전으로 자산 증가 & 불평등 감소 ==> 자산 격차 비율 감소 & 자산 격차 절대액 증가 ==> 자산 불평등 확대로 인식

(B) 경제발전으로 자산 증가 & 불평등 증가 ==> 자산 격차 비율 증가 & 자산 격차 절대액 증가 ==> 자산 불평등 확대로 인식

이처럼 경제발전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설사 자산 증가의 이익이 공유되더라도 자산격차는 증가했다고 느낀다. 절대격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느끼는 시기는 자산의 비율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다. 

아래 그래프는 연도별 평균 자산 증가율이다. 보다시피 2020년에 자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 때문에 최상위 분위와 중상층인 차상위 분위의 자산 격차가 1년 만에 1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0년은 전년에 비해 최상위 분위 보다는 차상위 분위의 자산이 비율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최대 이익은 차상위 계층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격차는 증가하였기에, 차상위 계층은 money illusion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최상위 계층의 자산이 다른 분위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기간은 2018-19년이다. 그럼데 이 기간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자산 증가율이 낮다. 불평등은 늘어나는데, 절대액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자산불평등이 늘어난다고 느끼지 못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 기간 중 2020년이 자산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시기다. 2016/17년 (두 개 연도의 단순평균) 대비 2019년에 최상위 분위의 자산은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그 다음이 차상위 분위로 10.1%다. 그 다음이 중간이 3분위로 7.4%. 하위 2개 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2020년은 전년 대비 차상위 분위가 1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최하위 12.9%, 최상위 13.0%로 거의 동률이다. 자산 불평등 악화 측면에서 자산 가격이 폭등한 2020년보다 그 전 해들이 더 안좋았지만, 2020년은 자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으로 절대 격차가 증가해, 사람들은 2020년에 자산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느낀다. 

아래 표는 연간 순자산 분위별 총자산 증가율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실시된 2011-2020년 전체에 걸쳐서 최하위 분위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차상위 분위다. 최상위 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자산불평등이 2010년대 중반기까지 꾸준히 줄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자산이 더 빨리 증가하고, 최상층과 최하층의 자산이 가장 느리게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차상층 대비 최상층의 배율은 2012년 2.9배에서 2016/17년 2.66배로 감소하였다. 연간 증가율에서 차상위층이 최상위보다 2.1%포인트 높다. 하지만 절대 격차가 6.4억에서 7.2억으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변화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격차가 늘었다고 체감할 것이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순자산 최상위층의 자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그 다음이 자산 차상위층이다. 자산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게다가 2020년에 자산가격 폭등으로 자산액의 절대 격차가 폭증하면서 체감상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최상위층과 차상위층의 연간 증가율은 0.4%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16/17년 대비 2020년에 절대액은 7.2억에서 9.4억으로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A), (B) 중에서 박근혜 정부는 (A), 문재인 정부는 (B)의 상황이다.  

표. 순자산 분위별 총자산의 연평균 증가율

그래서 교훈은?

소득대비 자산은 정책 개입의 단기적 효과가 작다. 또한 2020년의 변화에서 보듯 거시경제적 변화에 민감하다.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체감하기도 어렵다. 실제 자산 불평등 변화와 체감 자산 불평등의 괴리도 크다. 

그러니 정책 당국은 지키지도 못할 쓸데없는 약속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평론가들은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하지 않고 체감으로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한다. 실제 자산불평등 증가와 money illusion에 의한 체감 자산불평등 증가는 다르다. 

Ps. 자산불평등 자료는 항상 부정확하다. 다만 연도별로 비슷하게 부정확할테니,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지나가다가 본 내용인데 어떤 분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이 이전 정부보다 낮고, 기하평균으로 제대로 계산하면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고 주장했나보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은 "이가 갈리는" 수준이라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 기회에 최저임금 상승의 폭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지는 것도 좋을 듯.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약간 짜증이 나는데, 그 이유는 제가 2017-18년에 걸쳐 최저임금 상승을 다른 누구보다 옹호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정도의 상승률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의 충격이 일시적이고 파편적일지라도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역시 그대로 되었다.

한참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데이터가 불리할 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최저임금 안올렸다고 비판하는건 참 봐주기 뭐하다. 정치적으로 최저임금 드라이브는 실패했다. 나서서 옹호해주는 학자도 단체도 없었고, 십자포화를 맞고 최저임금 1만원 드라이브는 물건너갔다. 다시 살리기도 어려운 아젠다가 되었다.  

그런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을까? 

아래 표는 각 정권별 최저임금 연간상승률, 물가지수 조정 후 상승률, 그리고 국민소득 연평균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준다.

2021년과 2022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은 12월을 기준으로 대입하였다. 2022년은 2021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그저 대충 추정하였다. 2021년과 2022년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도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대비 매년 3% 성장하는 것으로 역시 대충 추정하여 삽입하였다. 

보다시피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 1.5% 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전의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간 상승률은 2022년까지 감안해도 7.20%로 이명박 (5.65%) 보다 높고, 박근혜 정부(7.42%)보다 0.22%p  낮다. 여기서 계산한 연평균 상승률은 당연히 기하평균이다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안된다). 

물가를 조정해도 2021년까지의 상승분은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이 이명박보다 높고, 박근혜 정부보다 낮지 않다. 실질 물가 추정이 가능한 2021년까지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은 6.11%이고, 이명박 정부는 2.25%, 박근혜 정부는 6.11%다. 2022년에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아진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평균 국민소득의 변화와도 비교해야 마땅하다. 평균 국민소득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정도가 하후상박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세 정부 모두에서 명목 국민소득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더 높다. 최저임금이 임금노동자의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정부별 수치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명목 국민소득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0.28%포인트 높은데 그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2.79%포인트로 상당히 높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무려 5.81%포인트 높다. 평균 국민소득 성장 대비 최저임금을 상당히 급격히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다른 각도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식의 비판은 사실과는 거리가 많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