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상당히 자주 얘기했는데, 한국의 청년빈곤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 

 

아래 그래프는 2017-2018년 현재 18-25세 청년층의 빈곤율이다 (데이터 원소스는 요기).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이하에서 사는 청년의 비율이다. 보다시피 OECD 평균이 13.1%인데, 한국은 11.3%로 낮은 편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전체 빈곤율이 높다는 미국의 청년 빈곤율은 18.5%고, 일본은 17.6%로 한국보다 크게 높다. 복지국가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도 매우 높은 청년 빈곤율을 보인다. 스웨덴도 약간이나마 한국보다 높다. 복지국가에서 청년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의 미비 때문이다. 전체 빈곤율은 이들 복지국가가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에서 청년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청년층 대부분이 부모와 같이 살기 때문이다. 40~50대 연령층의 빈곤율이 낮으니 이들과 같이 사는 청년의 빈곤율도 낮다.

 

IMF 관리체제 이후 가족이 해체되면서 빈곤이 급증했다. 하지만 가족해체는 주로 노년층과 그 이하 세대의 분리였지, 청년층과 장년층의 분리거나, 유년층과 장년층의 분리가 아니었다. 가족복지에서 사회복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청년층은 여전히 가족복지의 틀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아이디어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청년층이 아닌 25-65세의 핵심노동인구층을 보면 한국의 빈곤율은 11.8%로 OECD 평균 10.0%보다 높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심노동인구층의 빈곤율이 청년층보다 낮은데, 한국은 핵심노동인구 빈곤율이 청년층보다 높은 몇 개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렇게되는 이유는 한국의 50대 중반 이상 은퇴하는 연령층에서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년 문제가 없다거나, 청년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하다는 주장을 할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비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덜 심각한 청년문제는 크게 주목받고, 문제가 훨씬 심각한 고연령층은 덜 주목받는 사회적 담론의 모순을 계속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지.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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