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상당히 자주 얘기했는데, 한국의 청년빈곤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 

 

아래 그래프는 2017-2018년 현재 18-25세 청년층의 빈곤율이다 (데이터 원소스는 요기).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이하에서 사는 청년의 비율이다. 보다시피 OECD 평균이 13.1%인데, 한국은 11.3%로 낮은 편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전체 빈곤율이 높다는 미국의 청년 빈곤율은 18.5%고, 일본은 17.6%로 한국보다 크게 높다. 복지국가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도 매우 높은 청년 빈곤율을 보인다. 스웨덴도 약간이나마 한국보다 높다. 복지국가에서 청년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의 미비 때문이다. 전체 빈곤율은 이들 복지국가가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에서 청년 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청년층 대부분이 부모와 같이 살기 때문이다. 40~50대 연령층의 빈곤율이 낮으니 이들과 같이 사는 청년의 빈곤율도 낮다.

 

IMF 관리체제 이후 가족이 해체되면서 빈곤이 급증했다. 하지만 가족해체는 주로 노년층과 그 이하 세대의 분리였지, 청년층과 장년층의 분리거나, 유년층과 장년층의 분리가 아니었다. 가족복지에서 사회복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청년층은 여전히 가족복지의 틀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아이디어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청년층이 아닌 25-65세의 핵심노동인구층을 보면 한국의 빈곤율은 11.8%로 OECD 평균 10.0%보다 높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심노동인구층의 빈곤율이 청년층보다 낮은데, 한국은 핵심노동인구 빈곤율이 청년층보다 높은 몇 개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렇게되는 이유는 한국의 50대 중반 이상 은퇴하는 연령층에서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년 문제가 없다거나, 청년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하다는 주장을 할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비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덜 심각한 청년문제는 크게 주목받고, 문제가 훨씬 심각한 고연령층은 덜 주목받는 사회적 담론의 모순을 계속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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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atz 2021.01.03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알 사람은 다 아는 거겠지만, 청년층이 정치적으로 흔들기 좋은 계층이라 그런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 마요 2021.01.03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청년층이지만 노인 빈곤율에 더 신경써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출산율(자살율은 당연히 떨어질거라고 생각해서 제외)도 오를거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출산율에 장기적인 변수를 많이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

  3. 키비쳐 2021.01.04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층이면서 동시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하는 입장이지만, 청년층과 노년층 둘 중에 어느 쪽의 빈곤문제가 더 중요하고 심각하냐고 질문하면, 망설임없이 노년층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은 가족이라는 지지 기반이 강하고, 노년과 비교했을 때, 일할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는 등록금 문제, 주거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대학생이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청년 1인가구 돌봄콘텐츠 제작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대학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동안 생각했었던 ‘가난한 대학생’라는 이미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난한 대학생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21.01.04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시 그 설문조사로 연구한 결과가 있나요?

    • 키비쳐 2021.01.04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커// 연구한 결과는 없습니다. 애당초 그 설문조사가 청년 1인가구 돌봄콘텐츠 기획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한 거라서, 현황과 수요만 분석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설문조사 자체도 한계가 명확해서(동대문구 지역 한정, sampling bias, n의 숫자), 저도 '대학생이 모두가 가난한 것은 아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냈습니다.